특수강간죄 연루되어 처벌 앞두고 있다면

 

---

 

헌법은 모든 개인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합니다. 자신의 신체적 자유를 보장받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예로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성 인지 감수성이 강화됨에 따라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는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특수강간죄로 상당히 죄질이 안 좋은 혐의로 분류되고 있어 기소가 된다면 실선 선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

특수강간죄 처벌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 씨는 술집에서 B 씨와 즉석만남을 가졌고 성관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돌연 B 씨는 A 씨를 특수강간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A 씨는 당시 흉기를 들고 본인을 위협하며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A 씨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사실관계 확인 후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숙박업소에 들어갈 때까지 강압적인 분위기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관계 이후 별다른 특이점 없는 안부 문자를 주고받은 것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B 씨는 신고 이후 모순적인 행동과 발언을 했고 이를 지적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A 씨의 해당 혐의는 불기소 처리가 되었습니다.

 

 

---

특수강간 적용 대상은

특수강간죄는 주로 두 가지 상황에서 성립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강간을 저지른 경우이고 두 번째는 흉기나 다른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강간을 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강간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여겨져 '특수'강간으로 분류되며, 일반 강간죄에 비해 형량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성립 혐의만 보면 단체로 위력을 행사하는 등 악의적인 공모가 떠오를 텐데 실무상으로 들어오면 상당히 넓은 성립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반드시 집단으로 성폭행을 실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범행을 지켜보기만 하거나, 친구가 강간을 시도하고 성공하도록 도와주거나, 강간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옷을 벗기는 데 도움을 준 경우에도 특수 강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피해자를 협박하는 데 어떠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전부 인정이 됩니다. 즉 원래 흉기가 아니었더라도 그 물건이 위협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이는 특수강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처벌 규정에 대하여

특수강간죄로 기소된 이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무기징역 또는 최소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은 불가능하며, 법정형의 최소 기준이 7년 이상의 징역이기에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집행유예는 선처의 요건을 충족하여 감면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정형이 최소 7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범죄 초범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만약 특수강간 고소 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증거로 확보된다면, 수사기관은 즉시 피의자를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구속이 된 상태라면 사건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니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사건 대응 전략에 대하여

앞서 언급한 대로 특수강간죄 혐의는 상당히 넓은 인정범위를 가지고 있어 피의자가 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먼저 본인이 직접 가담하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살펴보면,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단순한 이유로, 남녀가 모여 호텔이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여 공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친구가 이성과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도움을 준 것뿐인데, 예상치 못한 강간 사건이 발생하여 집단 성폭행 조력자로 고발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관련한 증거를 제출하고 본인이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소명한 뒤 무혐의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공모를 했고 참여를 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이때는 실질적인 행위에 대한 진술 과정을 거쳐 과도하게 잡힌 혐의가 있다면 정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상황이 심각한 만큼 합의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때는 개인이 직접 대응을 하기보다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 반성문, 탄원서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당한 정도의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을 명심하고 빠르게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홍림에서는 특수강간죄 등 다양한 성범죄 사례에 대해 오랫동안 끊임없이 연구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며 무수한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형사법과 민사법에서 모두 전문성을 획득한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함께 하며 사안별 전문가들과 함께 의뢰인이 억울함을 해결하고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성심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홍림은 24시간 연중무휴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성범죄 문제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