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죄 처벌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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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는 항거불능, 심신상실인 상태의 상대를 간음하는 범행을 가리킵니다. 만약 흉기를 소지하거나 두 사람 이상의 합동으로 해당 범죄를 저지른다면 상해나 살인 등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4조에서는 특수준강간죄 처벌을 적용해 더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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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죄 처벌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씨와 친구는 여성 B씨, C씨와 함께 A씨의 집에서 술자리를 하였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날이 밝을 때까지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B씨는 A씨와 당일 급속도로 친해졌고, 다른 방에서 함께 잠을 잤으며,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친구 역시 B씨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요. A씨와 친구는 B씨와의 합의 하에 잠자리를 가진 것이었으며, 모든 과정에서 폭행이나 강제력의 행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마무리된 후 B씨는 돌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와 친구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특수준강간죄 처벌 위기에 놓인 A씨는 조력을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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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쟁점은 B씨가 항거불능 상태였던 것을 이용해 A씨와 친구가 성관계를 하였는지의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B씨의 친구 C씨에게 주목했습니다. 

 

C씨는 B씨가 왜 고소를 하였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었고, A씨와 친구에게 우호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에 사건 직후 B씨와 C씨의 대화 내용을 입수했고,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A씨와 친구에게 유리한 진술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A씨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 A씨 친구와의 성관계가 전부 기억이 난다는 점, 평소 B씨의 주량이 매우 세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B씨의 출근 시간, 업무 형태, 평소 대인 관계, 술자리 도중 편의점을 들렀던 정황 등을 파악했고,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렇게 특수준강간죄 처벌에 대응할 유리한 증거와 진술을 정리하여 경찰 조사에 동행하였고, 당시 B씨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음을 장시간 조사에서 피력하여 경찰로부터 불기소 의견을 얻어냈습니다.

 

경찰의 의견을 검토한 검찰에서도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고, A씨와 친구는 B씨를 무고죄로 고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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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형량 기준은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의하여 최소 3년 유기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이와 비교하여 특수준강간죄 처벌은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최소 7년에서 무기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을 회피하기가 어려울 것인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특수준강간이 인정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흉기를 휴대하거나 둘 이상이 합동한 범행이었어야 합니다. 흉기는 살상용으로 사용 가능한 물건을 말하며, 기타 위험한 물건은 인체에 위험을 줄 수 있을 물건을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물건들을 실제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범행에 사용할 생각으로 소지한 것만으로도 요건은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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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성립 요건은

둘 이상이 합동하였다는 것은 두 명 이상이 장소적, 시간적 협동 관계로 범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간음 행위를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망을 보거나, 한 사람이 간음한 후에 다른 사람이 간음하거나, 한 사람이 피해자를 협박 또는 폭행한 후 다른 사람이 간음하는 경우 등입니다. 

 

다음으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범행이었어야 합니다. 심신상실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며,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 사정으로 저항이 불가한 상태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술에 만취한 경우, 약물 섭취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한 경우, 잠에 빠져 있던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자는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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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협박이나 폭행으로 반항을 제압한 후 간음한 것이라면 일반 강간죄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특수준강간이 성립되려면 상대와 실제로 성관계를 가졌어야 합니다. 

 

따라서 설명 드린 성립 조건들에 반대되는 상황이라면 특수준강간죄 처벌 무혐의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었을 때, 합동 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때, 흉기 휴대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때,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을 때, 성관계 자체가 없었을 때, 특수준강간의 고의가 없었을 때 등이라면 사안에 따라서 불송치가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을 살 확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사건 특성상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명이 쉽지 않으니,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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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에서는 특수준강간죄 등 다양한 성범죄 사례에 대해 오랫동안 끊임없이 연구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며 무수한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사안별 전문가들과 함께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고 혐의가 있다면 보다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차별화된 전략으로 성심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무엇보다도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관련 내용으로 힘든 시간 겪고 계시다면 한시라도 빨리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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