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자수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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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는 선처를 받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자수를 하는 것인데 죄를 먼저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처벌 감경을 바라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무조건 형벌이 감면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형량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만큼의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수는 효과적인 선처의 요건이기는 하지만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상당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 자수를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개인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먼저 듣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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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자수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 A 씨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하여 일을 하던 중 본인이 범행에 가담한 것을 알고 보이스피싱 자수를 했습니다. 

 

방학기간 동안 등록금을 보태기 위해서 일을 구하려다 가담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간단한 사무 업무만 시켰기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기간이 지난 뒤 사람들을 만나 돈을 수금해달라는 말을 들었고 이때 무언가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즉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고 자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에서는 즉시 사건 대응을 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A 씨가 범죄 조직을 도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고의성이 없었고 수상한 정황이 발견되자마자 자수를 한 것임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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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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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책의 혐의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자의적으로 범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연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수거책, 전달책의 혐의가 있습니다. 

 

해당 범죄 조직의 총책과 콜센터 등은 수사를 피해기 위해서 전부 해외에 있지만 국내에서 현금을 운반해야 하는 일은 직접 사람이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을 채용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경찰에 적발이 되면 바로 연락을 끊고 본 조직의 정보가 세어 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이때는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원으로 분류가 되어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적극적인 가담으로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적용이 되는데 10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고 피해 규모에 따라서 가중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적극적 가담이 아니고 범죄의 인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 방조죄가 적용이 됩니다. 이때는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형량이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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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자수를 통하여

앞서 언급한 대로 보이스피싱 자수는 상당한 정도의 정상참작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이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미 해당 일로 인하여 많은 수익을 얻었고 수사가 많이 진척되어 적발되기 직전 상황에 자수를 했다면 단순히 죄를 후회하기보다는 처벌 감경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했다는 인상을 주게 되어 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자수를 하려면 사건을 인지한 초기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는 미필적 고의 인정 사안에서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실제 관련 범죄를 돕는 과정을 보면 초기에는 실제로 범죄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련 사례가 많이 알려짐에 따라 범죄조직에서도 매우 신중하게 사람들을 선별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혐의에서 유죄를 판단하는 것은 고의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간에 이상함을 눈치챈 순간 자수를 하고 신고를 했다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혐의 종결의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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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위한 과정

현재 자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상당 부분 도운 사실이 인정된다면 무혐의 처분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미리 충분히 준비를 하여 사건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사건에 가담하게 된 계기, 실제 발생된 피해 금액 등을 따져보고 맞춤 대응을 해야 합니다. 

 

혐의에 대한 반성을 보여야 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는 등의 정상참작의 요지가 있다면 충분히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과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수를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내부 정보들을 제공한다면 선처를 받는데 더욱 유리해집니다. 

 

최근 관련 피해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탓에 개인적으로 대처를 하다가는 상당한 정도의 형량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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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은 보이스피싱 전문입니다. 관련된 다양한 사례에 대해 다년간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해결 방법을 모색해 무수한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형사법과 민사법 전문 임효승 대표 변호사와 홍림의 사안별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보이스피싱변호사 홍림이 24시간 귀를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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