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이제는 상당히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수많은 사람과 소통을 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삶에 있어서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 측면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몸캠피싱'이라고 불리는 사안입니다.
이는 처음에는 친근하게 접근을 하여 친분을 쌓은 뒤에 서로 은밀한 사진을 주고받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에 응해서 성적인 사진을 보내게 되면 이를 가지고 성적인 협박을 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등의 협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관련 사례가 최근 많이 공유되고 있지만 온라인상에서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짐에 따라 관련 피해 신고 건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기보다는 마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캠피싱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 씨는 B 씨와 온라인 채팅을 하다가 몸캠피싱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B 씨가 유도하는 대로 악성 앱을 깔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개인정보 또한 유출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B 씨는 이를 통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전달하라는 협박을 받았는데 이를 따르게 된다면 본인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마곡변호사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를 수집하여 즉시 법적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실제 협박한 내용, 실질적 촬영물을 정리하고 상대방이 보이스 피싱 조직일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신고한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를 특정했고 사진이 유출되는 것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이뤄지는 과정은
몸캠피싱 협박은 영상 채팅 중 타인의 신체를 녹화하여 이를 빌미로 협박을 지속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음란한 행위를 유도한 뒤 영상을 통해 금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음란 행위를 함께 하자는 제안으로 대화가 시작되지만, 이후 다양한 핑계로 악성코드를 심어 휴대전화의 정보를 탈취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상대측은 이를 빌미로 다양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추가적인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받아내어 대포 통장을 만드는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매우 불합리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자신의 영상이 유포될까 두려워하여 요구를 들어 주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요구는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한번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추가적은 요구를 하게 되고 끝없이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해당 문제가 생겼다면 마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처벌 규정은
해당 행위는 본인의 사진이 외부로 유출이 되는 등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서 여러 혐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체적인 사안을 정리하고 신고를 하면 그에 맞는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몸캠피싱 협박을 지속하는 경우 형법에 의한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이 촬영한 신체 영상을 타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마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건 대응 절차는
몸캠피싱 협박을 받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가해자에게 강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종종 영상이 유포될까 두려워 모든 정보를 삭제하고 초기화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건의 증거와 가해자 정보까지 소실될 위험이 있으니 다소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보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협박한 내용, 촬영된 사진, 영상,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피의자를 특정하고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민사적 배상 절차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다양한 준비가 필요한 일인 만큼 조속히 마곡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홍림에서는 몸캠피싱 등 여러 범죄 사례에 대해 다년간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해결 방법을 모색해 무수한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형사법 전문, 민사법 전문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안별 전문가들과 함께 의뢰인이 억울함을 해결하고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성심을 다해 조력하는 만큼 관련 문제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홍림은 24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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