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억울하게 처벌될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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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들을 보면, 계좌를 통해 송금을 받지 않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내는 수법이 흔합니다. 

 

송금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진다면 지연이체 등을 통해서 거래를 중지할 수 있지만, 현금을 직접 건넨다면 피해의 회복이 쉽지 않아서 더욱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막을 방안으로 택시업체와 협업을 추진하기도 했고, 추후 전국적으로 업무 협약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고액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여 범죄에 가담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쉽게 돈을 벌겠다는 욕심에 수상한 일을 하였다가 어느새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그 규모도 점차 확대되는 상황이기에 엄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인데요. 따라서 범행에 연루된 것을 인지한 즉시 조력을 구해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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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없음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 공사장이나 물류 센터 등에서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A씨는 진행 중이던 공사나 업무가 종료되면 지속적으로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일 아르바이트를 하여 일당을 받는 식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대출 서비스 중개 업체로부터 일자리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일당제 근무를 요청받은 A씨는 즉시 업무를 수락하였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대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면 되는 아주 단순한 업무라며 A씨가 할 일을 소개하였습니다. 

 

업무를 시작한 A씨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돈을 업체 측으로 전달하였는데요. 하지만 무언가 수상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인터넷 검색 결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된 것 같다는 판단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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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에서는 의뢰인 A씨와 상담하며 사건을 검토했고, A씨가 조직원에게 속아서 수거책 업무를 하였던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법적 논리를 구성해 무혐의를 이끌어낼 법적 전략들을 구성하였습니다.

 

A씨가 해당 범행과 비슷한 일당제 근무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사실, 기존에 받았던 일당에 비하여 해당 사건의 일당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기에 범행에 고의로 가담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범죄를 인식하지 못했기에 자차를 이용했다는 점, 가족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문서를 조직원에게 건넸다는 점, 범죄를 은폐하지 않았다는 점, 범행을 의심한 즉시 자수하였다는 점 등을 피력하며 혐의 없음을 결정해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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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해당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혐의 없음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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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심각성과 적용 가능한 혐의는

쉽게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유혹에 빠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범죄에 가담하면 무거운 처분이 따르게 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선고 또는 최대 2000만 원 벌금이, 사기방조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선고 또는 최대 1000만 원 벌금이, 단순 가담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 징역 선고 또는 최대 2000만 원 벌금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사문서위조죄나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혐의들로 구속이 되거나 높은 처벌 형량을 받을 위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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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인정되는 상황에서 대응은

이미 유사한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었다거나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 받았던 전력이 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범행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렵기에, 확정적 고의로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고함을 경찰에서 인정해 줄 것이라 생각해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높은 수준의 형량이 결정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유죄 선고를 피할 수 없다 판단된다면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수사 기관에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진술하며 업무를 지시한 자들을 검거하는 과정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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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 법률 상담의 중요성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업무를 하다 자신이 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이 들었다면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하고 의논한 후 자수하시는 것도 현명한 대응입니다. 

 

초기에 적절한 법률 조언을 받지 못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어, 사건 초반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기를 당부합니다. 

 

연루되었던 기간이 짧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혐의가 성립된 사안에서도 실형을 가까스로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일을 하였던 기간이 길거나 피해 규모가 크다면 반드시 법적 자문을 구하여 함께 대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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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은 보이스피싱 전문입니다.

관련 사안으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편한 시간 언제든 연락주세요. 홍림은 24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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