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중간책 범행에 대한 인지가 없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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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듭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후에야 자신의 행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피해 사례를 만들고 있는 범죄인 만큼 간접적으로라도 범행을 도운 사실이 있다면 엄중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억울한 사정이 다소 있다고 해서 무혐의로 풀려날 것이라는 생각에 안일한 대응을 하게 된다면 실형 선고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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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중간책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 씨는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이때는 취업계를 내면 출석과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빠르게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상당한 급여를 준다는 아르바이트를 발견했고 바로 지원을 했습니다. 사회생활이 처음이었던 A 씨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는 일도 쉬웠고 돈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간책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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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사실관계 확인 후 무혐의 주장을 위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A 씨는 사회생활이 처음이라 이상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점, 사무직이었기에 범죄임을 알기 힘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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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중간책 연루되는 과정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무작위로 선정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문자를 보내어 이를 받은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이체하게 만드는 금융 범죄입니다. 

 

국내에서 이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자 수사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로 이동하였습니다. 조직의 총책과 콜센터는 해외에 위치해 있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추적과 검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 까지는 해외에서 할 수 있을지언정 국내에서 편취한 돈을 수령하고 돈 세탁을 한 뒤 해외로 전송하는 일은 국내에서 사람이 직접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보이스피싱 중간책, 수거책, 전달책등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들은 국내에서 행동을 하기에 수사가 진행되면 가장 먼저 용의자로 지목이 됩니다. 

 

그런데 조직에서는 이들이 잡혀도 조직의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을 섭외하여 일을 시키곤 합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공고를 하거나 대출 상담을 해준다며 개인정보를 빼내고 돈 세탁에 명의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인지가 없이 가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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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처벌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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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중간책이라고 하면 조직 내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수령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서류를 전달하는 역할만 해도 중간책으로 분류됩니다.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도록 유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범죄 행위를 간접적으로 도와준 것으로 간주되어 다양한 형사상 죄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체포가 되면 형사상 사기죄뿐만 아니라 사기방조죄, 문서위조죄, 부정 행사죄 등 다수의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사기방조죄에는 그 절반 수준인 최대 5년의 징역형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문서위조죄와 부정 행사죄가 추가될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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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응 방향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 연루가 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초범인 상황, 가담 정도가 깊지 않고, 기간도 길지 않았고, 실제 범죄 행위인지 인지가 없는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한다면 무혐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관련한 사례가 많이 전파되고 있어 최소 사기방조죄라도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무혐의 주장은 쉽지 않습니다.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대처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될 만한 여지가 있다면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일관된 자세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심각한 사안인 경우 즉시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대처가 어려워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혐의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엄중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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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은 보이스피싱 전문으로 연관된 다양한 사례에 대해 다년간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해결 방법을 모색해 무수한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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