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죄 선처 받아내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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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일부러 가담하는 경우는 무척 드뭅니다. 대부분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피싱 조직에게 이용당하게 되는데요. 

 

피싱 조직들은 ‘고소득 아르바이트’, ‘주부 가능’ 등의 솔깃한 문구로 구직자들을 모집한 후 간단한 업무를 지시합니다. 의뢰인을 만나서 착수금이나 계약금 등을 받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이러한 업무를 몇 차례 수행하다 보이스피싱 사기죄 혐의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 조직의 수거책이나 송금책, 운반책 등으로 연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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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죄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씨는 구인구직 공고를 찾던 중 급여가 높은 사무보조 알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시 지원을 한 후 합격하여 일을 시작했으며, 첫 출근 날부터 현금 입금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약 6000만 원을 ATM기로 입금하였는데요. 

 

그 후 지인과 대화를 하며 알바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었고, 지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을 직감하여 A씨에게 자수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A씨는 지인의 조언에 따라 다음 날 즉시 자수를 하였고, 3건의 전달 책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어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전혀 모르고 했던 일임을 주장하였지만, 경찰은 입금 업무를 3회 진행하며 피싱 범죄인 것을 미필적으로 인지하였다 판단하여 A씨를 검찰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서둘러 조력을 구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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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판례들을 분석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다 판단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공소가 제기되면 징역형이 결정될 확률이 상당히 높으며, 적절하게 대응을 하여도 집행유예 처분으로 전과가 남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방어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인데요. 이에 변호인은 유리한 정황을 최대한 파악하여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미필적 고의의 강도가 매우 옅다는 점, 지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죄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안 후 즉시 지인의 조언에 따라 자수하였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A씨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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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혐의는

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이들은 주로 수거책이나 송금책, 운반책의 역할을 합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혐의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째는 보이스피싱 사기죄입니다. 조직원들의 업무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것을 넘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면 사기 혐의가 성립합니다.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속여서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수상하다는 생각을 하였음에도 그 업무를 지속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사기방조죄 혐의가 성립합니다. 

 

사기죄는 최대 10년, 2000만 원의 징역형이나 벌금으로 처벌되고, 사지방조죄는 이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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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대부분의 사건들은 검찰에 송치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경찰 단계에서 진술과 대응을 게을리 하여도 무방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경찰 단계에서 진술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검찰 수사 단계와 재판을 치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는 무조건 억울함만을 주장하기 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주장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지시 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의심을 하지 못했던 이유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 초년생이어서 보수나 업무 등에 대한 감각이 없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은퇴한 고령의 나이어서 그러한 범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음을 피력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원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던 대화 기록 등을 토대로 사기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여 담당 수사관을 설득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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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른 대응으로

경찰이나 검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싱 범죄임을 의심할 만한 단서가 현저히 적고, 송금이나 수거 등 업무의 대가를 받지 않았거나 아주 적은 금액을 받았으며, 고령자, 주부, 사회초년생 등 범죄 사실 자체를 알아채기가 어려운 신분인 경우였다면, 보이스피싱 사기죄나 사기방조죄가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던 정황이 있다거나, 위조된 문서를 범행이 활용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면 재판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변호인에게 전달하여 안전한 대응 방안을 토대로 수사나 재판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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