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재택알바사기 억울하게 처벌 받을 위기라면

 

---

 

최근 보이스피싱 재택알바사기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부쩍 증가하였습니다. 

 

고물가, 취업난, 경제난 등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가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보이스피싱의 범행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가담자인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탓도 있습니다. 

 

이에 청년층과 주부층의 범죄율이 늘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평범한 취준생, 학생, 주부, 심지어는 직장인, 노년층 등도 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연루되어 다급하게 문의를 주시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수 년 전만 해도 일반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범행 수법이나 그 특성에 대하여 무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하려다가 본인도 모르는 새 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건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약식명령 등으로 선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보이스피싱 재택알바사기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공익 광고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금융기관 등에서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하여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홍보하는 등 피해를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도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범행 특성이나 수법을 충분히 인지하게 된 상황입니다.

 

설령 아르바이트로 알고 시작하였던 업무라고 해도, 타인의 이름을 사칭해 업무를 하거나, 전혀 모르는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고 전달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여러 개의 계좌에 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입금하는 등, 누가 보아도 정상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은 업무를 하였다면 강력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수행하여 범행을 완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일일 수 있겠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업무 수행을 하였기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따라서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를 적용하여 징역형 이상 중형을 결정하는 추세인 것입니다.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

 

---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실제 보이스피싱 재택알바사기 사례 중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수거책 역할을 하였던 한 주부의 경우, 본인은 서류 배달과 대출금 회수 업무만 진행하였을 뿐 보이스피싱은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며 혐의를 부정하였는데요. 

 

이에 법원은 업무가 정상적이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본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냥 이야기하고 행동하였던 사실관계로 미루어보아 해당 주부가 미필적으로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다 판단하였고, 결과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며 피해자들에게는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던 바 있습니다. 

 

이렇듯 단순 알바로만 알고 시작했다고 해도, 범죄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해도, 정황상 범행을 인지할 수 있었다 평가된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초기 대응 중요한 이유는

그러므로 보이스피싱 재택알바사기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변호인을 통하여 사건을 제대로 검토 받고, 사건의 대응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해 경찰 수사, 검찰 조사, 재판 단계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 단계, 즉 사건 초반 단계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한 큰 이유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무죄 주장을 해 볼 수 있을 사안인지를 판단해 그에 따른 진술과 대답 등을 준비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목표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유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에도 처벌을 면할 생각으로 구체적인 증거나 논리 없이 무작정 혐의를 부정한다면 죄질을 오히려 더 나쁘게 보아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죄, 무혐의를 주장할만한 정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 단계 등에서 설득력 있게 그러한 정황을 피력하지 못한다면 무죄로 종결할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

실형 가능성 높으므로

그러므로 보이스피싱 재택알바사기로 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어, 범행을 인지한 즉시 법률 상담으로 자문을 얻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특히나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사건이라면 실형, 즉 구속이 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은 상황이므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리한 사정들을 최대한 피력해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범행에 가담하였던 기간이 단기간이라거나, 범행의 결과로 얻은 이득이 적다거나,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하였다는 등 입니다.

 

보이스피싱 재택알바사기를 당하여 억울하게 범행 가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하루 빨리 변호인을 선임하여 문제를 상의해보시고, 구제와 선처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조사와 수사에 임하시길 당부합니다.

 

 

 

---

 

보이스피싱범죄, 법무법인 홍림이 함께 하겠습니다.

형사법과 민사법에서 모두 전문성을 획득한 임효승 대표 변호사와 사안별 전문가들이 의뢰인이 억울함을 해결하고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성심을 다해 조력합니다.

관련 문제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보이스피싱변호사 홍림은 24시간 열려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