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닌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사람들과도 소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리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점은 상당한 장점이지만 그와 반면에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바로 '익명성'에 숨어서 다른 사람을 근거 없이 비방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인터넷이 처음 활성화된 시점에는 관련 처벌 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위반을 했다고 하더라도 양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특히 악플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매스컴을 통하여 널리 퍼진 이후로는 그 심각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실형이 선고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자신의 명예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청구권을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자신의 명예가 실추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고 추가적으로 민사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라는 것은 명예, 신용 등의 가치들 상실 시키는 행위로 비판, 비하, 모욕 등 다양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의도 등의 요소를 확인해 보고 법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관련한 내용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혐의라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과 사실 적시에 의한 차이
해당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과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보통 명예훼손이라면 허위사실에 대한 것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당 발언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이 알려짐으로 인하여 피해를 봤다면 충분히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기반하여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고 자신은 사실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을 것 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며 신속히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혐의라면
최근에는 이러한 명예훼손과 관련한 사항이 오프라인에서 벌어지고 신고가 되기보다는 온라인상에서 문제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더욱 심각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대응을 해주어야 하는데 명예훼손의 요건 중에 하나인 공연성이 거의 확실하게 인정되는 사례이기도 하고 오프라인에서 벌어진 혐의보다 파급력이 높기에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명예훼손 관련하여 많은 사건을 담당해왔습니다.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양형 자료를 빠르게 수집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중 한 성공사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 A 씨는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길 건너편에 경쟁업체 B가 생기면서 매출에 많은 타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A 씨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익명성을 토대로 다양한 커뮤니티에 B 업체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했고 이를 인지한 B 업체가 바로 신고 하여 체포된 것입니다.
A 씨는 순간적인 감정에 변화로 인하여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이지만 이미 신고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였고 수습을 위해서 저희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신고내용을 파악 하고 바로 대응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B 업체를 만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허위 사실을 올렸던 커뮤니티에 사과의 내용을 담은 정정의 글을 다시 올려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A 씨가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조치를 취한 점, 해당 일로 인하여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들어 B 업체에서는 합의에 응해 주었고 다행히 형사 처벌되는 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한 사항은 개인 인권의 중요성과 맞물리면서 더욱 엄중하게 수사 되고 있는 혐의입니다.
만약 관련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조속히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가 있는 홍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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