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서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엔 '폭행죄'가 성립하지만, 만약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상해까지 입게 되었다면 폭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운 '상해죄'로 성립하게 됩니다.
상해라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소지 및 이용하였다거나 2인 이상의 다중의 인력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일반 상해죄가 아닌 '특수상해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처벌 수위 또한 일반 상해죄에 비해 더 높아집니다.
폭행죄의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지만,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특수상해죄의 경우엔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별도의 벌금형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마포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저지른 혐의가 어떠한 죄명에 따라 처벌되는지부터 명확하게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은 마포형사전문변호사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양상의 특수상해 사건들을 대변해 왔습니다.
그 중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 피고인의 입장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냈던 형량방어 성공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상해 집행유예 이끈 성공사례
피고인의 경우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피해자 또한 동일한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어느 건물에서 함께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을 하며 소소하게 대화를 나누다 충돌이 발생했고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작은 갈등이었으나 이후 말이 오고가면서 감정이 격양되었고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들고 있던 삽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진 것입니다.
집어던진 삽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수준으로 머리 부위에 심각한 열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피고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후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마포형사전문변호사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홍림은 피고인이 처해진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범행이 발생한 공사 현장에 피해자를 구조할 목적으로 구급차가 실제 출동했고, 구급활동일지를 통해 관련 내용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 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경찰 진술 조서 등과 같은 명백한 자료가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감형을 받아내기는 커녕 괘씸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라 판단되었습니다.
대신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지정함으로써 선처를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마포형사전문변호사로서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깨우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형량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삽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는 분명히 특수상해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경우 과거 전과 이력이 없으며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이 아닌 특수상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특수상해는 합의가 매우 중요해
특수상해는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해죄의 경우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상해는 벌금형의 기준이 없고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라고 처벌의 하한선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만큼 법원에서는 중범죄로 보는 사안입니다.
합의로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집행유예와 같은 감형을 위해서라면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인 본인이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을 다치게 한 가해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원치 않아 할 것은 물론이며 그 과정에서 무리한 합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제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피해 구제를 위해 가해자가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해야 하며,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재범방지의 의지 등을 재판부에 입증해야 합니다.
특수상해는 만약 본인이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법률사무소 홍림이 변호하겠습니다 > 일반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울쌍방폭행변호사 도움으로 홀로 무죄 받은 사례 (0) | 2023.12.20 |
|---|---|
| 절도죄 구속영장청구 기각 원한다면 (0) | 2023.12.15 |
|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 처벌 위기라면 (0) | 2023.11.30 |
| 형사소송항소 방법 및 대응 전략은 (0) | 2023.11.23 |
| 방화죄 처벌 실화죄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1) | 2023.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