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불을 지른 경우라면 방화죄로 처벌되며, 의도치 않게 실수로 불을 낸 경우라면 실화죄가 인정됩니다. 즉 '고의성'을 기준으로 방화죄와 실화죄를 구분하게 됩니다.
실화죄의 경우엔 벌금형과 같은 가벼운 형사처분이 가능하며 약식기소 벌금 정도로 형사재판 회부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화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화죄의 경우 사안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조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 방화, 일반건조물 방화, 일반물건 방화, 문화재 및 산림 등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죄입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곳과 무관한 장소에 있는 사물이나 물건에 물을 낸 일반건조물 방화, 일반물건 방화의 경우에는 일반 방화죄로 입건되기 때문에 물건이나 재산의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해주고 합의서를 받으면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상주하고 있는 건물 등에 불을 질렀다면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현주건조물방화 사건으로 분류하여 피의자에 대해 엄벌을 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불을 지르면
주거용이나 상업용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차나 자동차, 선탁 컨테이너에 불을 지른 경우에도 해당 공간에 사람이 현존하고 있었다면 현주건조물방화 사건으로 인정합니다.
현주건조물 방화죄 처벌은 실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무기징역까지도 선고 될 수 있으며 별도의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다쳤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사람이 사망했다면 사형까지도 구형될 수 있는 사안이 바로 현주건조물방화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에 불을 낸 경우라면 공용건조물 방화 혐의가 적용되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이 경우 명백하게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이거나 전체가 비워져 있는 건물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상업용 건물이나 주거용 건물에 불을 저질렀다면 현주건조물 방화죄로 재판에 회부됩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은 지금껏 여러 양상의 방화죄 처벌 사건들을 담당하여 성공적인 결과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 중 하나의 사례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혐의를 받아 유죄가 확실한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이끌어 냈던 사례입니다.
방화 혐의 집행유예 이끈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고령이었으며 평소 뇌질환을 앓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자주 가던 뒷산에 올라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들고 있던 종이 뭉치에 불을 지핀 사실이 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이러한 A씨의 행동을 보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였고 A씨는 현장에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되어 방화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홍림 측에서 의뢰인 A씨가 방화죄 혐의를 받게 된 전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 결과 A씨가 홧김에 이러한 상황을 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적발되었다는 점과 자신을 신고한 확실한 증인이 있었다는 점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섣불리 저지른 범행에 대해 부인하다간 도리어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았습니다.
명백하게 자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혐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첫 진술부터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로 일관할 것을 변론 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뇌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의 상황이었다는 점, 지나가던 행인으로부터 곧바로 목격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발생한 피해가 없다는 점과 함께 의뢰인 A씨가 상당히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본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주변인 타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방화죄 처벌과 관련하여 선처를 호소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저희 측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A씨가 공공의 위험을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첫 진술부터 일관된 태도로 반성하고 있으며, 고령인 데다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참작한 것입니다.
이에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방화죄 처벌에 있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방화죄 처벌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의자는 구공판 기소되어 정식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방화죄 처벌에 관해서는 별도의 벌금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최선의 형량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살인죄보다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방화죄 혐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해야 하며,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 및 유가족 측과의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대비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방화죄 처벌과 관련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 법률사무소 홍림이 변호하겠습니다 > 일반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울쌍방폭행변호사 도움으로 홀로 무죄 받은 사례 (0) | 2023.12.20 |
|---|---|
| 절도죄 구속영장청구 기각 원한다면 (0) | 2023.12.15 |
|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 처벌 위기라면 (0) | 2023.11.30 |
| 형사소송항소 방법 및 대응 전략은 (0) | 2023.11.23 |
| 마포형사전문변호사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0) | 2023.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