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 규정된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유죄라고 입증된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고 피고로 지목된 가해자는 재판에 회부되어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때 유죄로 선고된 점이나 비록 유죄라도 그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 피고는 형사소송항소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횡령 혐의로 기소가 된 ㄹ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된 ㄹ씨는 전문변호사를 찾아 항소 제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에 대해 재검토해보고 ㄹ씨의 형량을 줄일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찾았고 2심 재판에서 ㄹ씨가 선처를 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2심 법원은 1심 판결이 과도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처음에 받은 징역 1년 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항소란?
항소는 법정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재판부의 선고로 바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재판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한 사건에 대해 여러 번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었는데요. 3심 제도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유지하고 국민 개인의 권리및 자유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민형사 재판에서는 이러한 3심 제도를 원칙으로 하며 형사재판에서는 1심 법원의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나 억울하다고 생각될 경우 형사소송항소를 통해 그 부당함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항소 절차는
먼저 피고인이 불복 의사 표명해야 합니다. 1심 재판이 내린 판결을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라면 불복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선고된 날짜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과 필요시 법정대리인의 성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1심 판결에 대한 표시 및 그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항소장에는 결과에 불복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장황하게 모든 것을 쭉 늘어 놓는 것이 아니라 간결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내용을 갖추어 항소장을 작성 후에는 서면을 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후 1심 법원은 항소심을 개시하게 되며 두 번째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항소가 아니라 재판 조차도 경험해볼 일이 많지 않은 일반인이 이러한 형사재판 및 항소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꽤나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형사소송항소 절차를 원활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의 진행 및 각하
형사소송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작성한 항소서를 1심 법원에 제출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열리는 두 번째로 열리는 2심 재판입니다.
1심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에서 일부 불복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기에 심리 과정에서는 1심과 유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 재판은 사실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2심에서는 피고인이 변론 갱신권을 행사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새 증거자료 제출이 가능하며 원고 측 또한 소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심은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 신청이 각하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소송 항소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평범한 시민이 범죄 혐의를 받아 피고인 자격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것은 사실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그야말로 삶이 송두리채 흔들리게 되는데요. 특히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는 더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형사소송에 항소 제기를 한다면 합리적인 근거와 적접한 절차를 토대로 기존에 1심 재판에서 받은 형량을 경감시키거나 부당한 부분을 정정하고 사실이 아닌 부분을 바로잡는 등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일인 만큼 사건을 재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형사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은 형사소송 항소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항소심에서 많은 승소 사례를 구축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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