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각기 다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상이한 견해들은 충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갈등이 단순한 대화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신체적 충돌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경우 법적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상해죄 형량은?
먼저 개인과 개인의 상해 사건이라면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명이 함께 폭행에 가담한 경우 이는 공동상해죄로 분류되어 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동상해죄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타인을 상해한 경우에 가중처벌 되는 범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됩니다.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공동상해죄가 적용될 경우에는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해 형법상 형량보다 최대 2분의 1까지 무겁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수치상으로는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자격정지 등의 추가적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피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여러 명이 범행에 가담한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기에
억울하게 공동상해죄에 연루된 경우 증거를 수집하여 무고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공동상해죄와 같은 법적 문제에 있어서 이런 합의는 법적 책임의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요소로 크게 작용하는 만큼 원만한 합의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감정적 대립, 합의금에 대한 의견 차이, 법적 조건과 절차의 복잡성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합의 과정이 진행될수록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합의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동상해죄 불기소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합의 조건을 설정하고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상해죄 불기소 성공 사례
술집을 운영하는 의뢰인 A 씨와 B 씨는 어느 날 손님인 E 씨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고소 당했습니다.
E 씨는 예상보다 많이 나온 술값에 항의했더니 의뢰인 A 씨와 종업원 B 씨가 합심하여 자신을 넘어뜨린 뒤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전치 6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억울했던 의뢰인 A 씨와 B 씨는 도움을 받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사안을 살펴보니, 고소인 E 씨와 의뢰인들의 진술이 매우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 씨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들은 사건 당일 E 씨가 술값을 내지 않으려 괜한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웠고 본인들은 그런 E 씨를 폭행하기는커녕 자리를 피했기에 신체적인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해당 진술은 당시 내부 CCTV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소란을 피우는 E 씨가 있는 방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를 했을 뿐,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때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에서도 당시 E 씨의 얼굴과 복장 어디에서도 신체 외상 등 폭행당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정리하여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 측에서는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각 피의자들의 진술과 CCTV 자료,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의 진술 내용 등으로 보아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A 씨와 B 씨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공동상해죄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공동상해죄와 같은 혐의는 여러 사람이 연루된 복잡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의 세부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적 대응을 구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위 사례처럼 공동상해죄에 대한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동상해죄 불기소 처분을 위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대응만 잘한다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도 있는 만큼, 조속히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법무관 출신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1대1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해결점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속 시원히 풀어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홍림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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