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전문가라고 지칭합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상당히 능숙한 실력을 겸비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에 일에 능숙하게 하더라도 사람이라면 실수를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다음번에는 더욱 완벽히 일을 수행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실수로 인하여 누군가 사망하거나 다치게 되었다면 혼자만의 반성만으로는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업무를 진행하다가 누구나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이 됩니다.
사람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혐의가 적용된다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속히 서울형사전문로펌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관련 실제 사례
버스 운전기사인 의뢰인 A 씨는 어느날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차량이 정차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다가 맞은편 차량과 추돌하여 여러 사람이 다치게 되었는데요.
이로인해 의뢰인 A 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서울형사전문로펌에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의뢰인 A 씨를 변호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A 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맞지만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사고를 인지 한 직후에는 브레이크를 밟는 등 적극적으로 사고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원만하게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 씨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 수위와 관련하여
해당 혐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는 공사현장, 요양원, 병원, 공무원, 운전 등 업종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형법 제264조에 처벌 수위와 관련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업무상과실,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해당 혐의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적절한 후속 조치,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가중 처벌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만 봐도 알겠지만 결코 가볍게 처리되지 않는 사안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사고와 관련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도 맨탈이 흔들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서울형사전문로펌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직종, 세부적인 사항, 상해 사망 여부에 따라서 대처해야 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로펌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해집니다.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주의의무 위반 사항이 피해자의 상해, 사망에 큰 연관이 있다고 보고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업무상 이행해야 하는 일을 소홀히 했고 그것이 사고와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처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해야 할 주의 의무는 다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과실이 없다는 것은 직접적인 증거와 함께 소명해야 하는데 이것을 수집하는 일과 털끝만큼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항이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복잡한 일입니다.
평소에 별다른 경각심 없이 행동했던 일들 하나하나가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충분히 과실의 여부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 서울형사전문로펌의 도움을 받아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적극적인 합의 과정을 거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을 때 형사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합의를 원만하게 이뤘다고 하더라도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형, 선처 등을 기대하려면 합의를 적극 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려고 하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직접 만나기를 꺼려 하고 그럼에도 억지로 만남을 주선한다면 2차가해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로펌의 조력을 받아 원만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자신은 모든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될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리 인지를 하고 대비를 해야만 양형의 마무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사건에 있어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만을 전문으로 해결하는 전담센터를 통해 의뢰인께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는 만큼,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홍림과 함께 사건을 원활히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홍림에 문의하세요.
'형사사건, 법률사무소 홍림이 변호하겠습니다 > 일반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갈협박죄 고소 처벌 수위가 상당하기에 (1) | 2024.01.11 |
|---|---|
| 특수폭행죄 고소 선처 위해서는 (0) | 2024.01.09 |
| 협박죄 고소 처벌 집행유예 받기 위해서는 (0) | 2024.01.04 |
| 공동상해죄 불기소 처분 이끌기 위해서는 (1) | 2023.12.27 |
| 서울쌍방폭행변호사 도움으로 홀로 무죄 받은 사례 (0) | 2023.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