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들으면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무서운 혐의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공갈협박죄 고소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강제적인 행동을 한다면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이렇게 재산을 편취하는 혐의는 사기죄, 절도죄, 강도죄, 공갈협박이 있습니다.
결과는 모두 재산의 편취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위협, 폭행, 협박 등 강압적인 행동을 한 경우에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의 피의자가 된다면 혐의를 벗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처벌 수위도 상당하기 때문에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과는 관계없이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지에 따라서 혐의의 적용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갈협박죄 고소를 당했다면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과정부터 거쳐야 합니다.
공갈협박죄 관련 실제 사례
의뢰인 A 씨는 위층의 층간 소음 때문에 매일 같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메모지도 써보고 찾아가서 부탁도 해봤지만 소음은 줄어들지 않았고 결국 화가 난 A 씨는 위층을 다시 찾아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할 거면 나한테 돈이라도 주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윗집에 살던 B 씨는 이 말을 듣고 A 씨를 공갈협박죄 고소를 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한 것이 상당히 억울했지만 정식으로 사건을 대처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살펴본 뒤, 사건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위층에 실제로 올라가서 항의를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하고 형량을 줄이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먼저 A 씨는 돈을 내고 떠들라는 말은 했지만 실제 금전을 받지 않은 점, 지속적인 층간 소음에 다소 위협적으로 말했지만 실제 폭력은 사용하지 않은 점, 분노를 표출하기 전에도 조심해 달라고 여러 차례 B 씨를 찾은 점, 현재 A 씨는 당시 상황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받아들여 최종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공갈죄와 협박죄 차이는
공갈협박죄 고소의 내용을 보면 보통같이 동반되는 언어라 그런지 공갈과 협박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같이 쓰이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일이 많기 때문인데 원칙적으로 공갈과 협박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협박은 신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지 않고 말을 통하여 공포심을 유발하고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취하려고 했을 때 받는 혐의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공갈 죄는 협박죄에 더해서 명백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상대방의 재산과 재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때 신체적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도 동반하게 되는데 단순 협박보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공갈 죄가 적용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거기다 상대방에게 더욱 위협이 될 만한 물건을 활용하여 공갈 행위를 했다면 특수 혐의가 추가되고 1년~15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혐의에 대한 내용을 봐서는 알겠지만 협박죄만 적용된다면 사건 대응이 수월하지만 관련한 행동을 하다 보면 공갈 죄도 쉽게 적용이 될 수 있고 결국 공갈협박죄 고소가 되어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서
공갈협박죄 고소 상황에서 협박죄와 공갈 죄의 차이점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은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을 하는데 공갈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협박죄는 합의를 하는 것으로 모든 상황이 종결되지만 공갈 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책임을 모두 회피하기 어렵고 추가적인 양형의 자료를 수집해서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갈의 혐의가 추가되었다면 더욱 대응하기가 까다로워집니다. 사건 구성요건을 파악하고 공갈협박죄 고소 상황에서 단순 협박죄로 사건을 전환할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해 봐야 합니다.
사건이 미수로 종결되었다면
공갈협박죄 고소를 진행할 때 자신은 재산상 교부를 받지 않았고 미수로 끝났으니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말로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계획만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충분히 피해를 끼쳤다고 보기 때문에 미수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의 구성요소를 파악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상당한 처벌 수위를 가지고 있는 혐의인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홍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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