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적인 도박으로 적발된다면 상습도박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외 카지노 혹은 ‘하우스’라 불리는 사설 도박장에 드나들었다거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설 온라인 토토 등 온라인 도박을 빈번하게 하였다면 기본적으로 해당 죄목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도박을 한 자는 최대 10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오락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하였던 가벼운 수준에 불과한 행위는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인데요. 상습도박죄가 성립된다면 최대 3년의 형량이나 최대 2000만 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범죄보다 두 배 이상 더 무거운 형량인데요. 건강한 근로 없이 경제적 이득을 불법적으로 취하는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것이니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해 가중처벌 하는 것입니다.
상습도박죄 실제사례
의뢰인 A씨는 도박의 동종 전과가 이미 있었고, 누범 기간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본인의 휴대폰으로 불법 사이트에 가입하였고, 홀짝을 맞추는 도박 게임을 약 300회 가량 진행해 약 3억 원의 판돈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습도박죄로 기소되었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약 10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상습도박죄 처벌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A씨는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도박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증거 자료들이 명백하였던 것은 물론, 과거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재범이 이르렀던 사안이기에 무죄를 주장한다면 자칫 괘씸죄로 상습도박죄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범행 사실들을 인정하고 수사 기관에는 필요한 자료들을 충실하게 제공하는 등 적극 수사에 협조하는 것으로 변론과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나이, 환경, 선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 회복과 합의 사실,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참작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 A씨는 벌금형 700만 원으로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사실 최근에는 오프라인 도박으로 적발되는 경우 보다는 온라인 도박이나 사설 사이트에 접속하여 빈번하게 베팅한 사실이 드러나 상습도박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온라인 도박은 적발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 주의해야 합니다. 사설 스포츠 토토와 같은 온라인 도박의 경우 해당 사이트가 수사를 받게 되며 함께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기관에서 사이트의 운영자 혹은 관리자를 검거하면 해당 사이트에서 이용하던 은행 계좌의 내역들도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인데요.
이용자들은 도박에 사용할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하여 계좌 이체를 통해 입금을 하였을 것이고, 그 거래내역은 수사 기관에서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오랜 기간, 얼마의 금액으로 온라인 도박을 하였는지가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조사 시 변호사 동행 중요한 이유는
즉, 경찰로부터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도박 행위와 관련된 증거들을 수사기관이 이미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피의자 조사 출석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즉시 법률 상담을 진행하여 변호사와 경찰서에 함께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기관에서 현재 인지하고 있는 사건의 범위, 규모 등이 얼마 만큼인지는 조사에 출석해야 알 수 있을 것인데, 변호사가 동행해야만 이와 관련해 순발력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적절히 반박하기 위해서도 법적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상습성의 판단 기준은
중요한 점은 상습성 판단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검찰과 법원의 시각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도 상습도박죄 처벌이 될 수도, 단순 도박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어떠한 법적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인데요. 그렇기에 최대한 신속히 법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습성을 최대한 부정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상습성을 판단할 때 방법, 횟수, 성질, 내기에 사용한 금전의 규모 등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합니다.
그러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최대한 마련해 대응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도박범죄는 많은 형사사건들 중에서도 대응하기 까다로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온라인 도박 등으로 적발되어 상습도박죄 처벌 위기에 있으시다면 가능한 신속히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상담을 통해 이후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법적 대응의 전략을 모색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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