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다양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감정적인 다툼을 하게 되는 일도 종종 있는데요. 특히 운전을 하거나 음주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타인에게 위력을 행사한다면 형사상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특수폭행이란, 2인 이상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위험한 물건, 도구 등을 사용해 누군가를 폭행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2인 이상이라는 요건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만 폭력을 실제로 행사하였던 사람이 2인 이상이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명이 폭행하였다고 해도 사건 장소에 여러 명이 함께였다면 특수폭행죄 고소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위험한 물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특수폭행 고소 관련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A씨가 맡은 일은 안전과 관련한 관리, 감독 업무였고, B씨가 안전의무를 위반하였던 것에 대해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B씨는 A씨를 향하여 벽돌을 휘둘렀으며,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그 결과 A씨는 목 뒤와 다리 등 여러 신체 부위에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B씨는 계속해서 욕설을 내뱉기도 했는데요. 이에 A씨는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B씨는 사과나 보상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B씨를 특수폭행죄 고소하고자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A씨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당시 사건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관련 증거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A씨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정당한 업무 수행 중이었으며, B씨가 실제 안전의무를 위반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A씨를 향해 휘둘렀다는 점 등을 토대로 특수폭행죄 고소를 준비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한 진단서와 현장의 CCTV, 주변 직원들의 증언 등을 수집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며 B씨의 엄벌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B씨의 특수폭행 혐의를 인정하며 사건을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성립 기준은
위험한 물건이라는 개념의 범주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칼이나 망치, 도끼 등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흉기 외에, 휴대폰이나 물 컵, 차량 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물건이든 상대방에게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위험한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나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던졌던 가해자와,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 신고를 하려 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 받았던 가해자에게 특수폭행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물건 그 자체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달리 평가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폭행이 발생하였던 상황을 분석하여 특수폭행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특수폭행 처벌 수준은
하지만 일반인이 법리적인 시선에서 사건을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률 조력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폭행죄 고소가 성립된다면 최대 5년의 형량이나 최대 1000만 원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일반 폭행죄와 비교해 그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에 중대한 범죄로 여겨지며,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게 된 사안이라면 벌금형 규정 없이 최소 1년 - 10년의 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 사안이라면 피해 합의 사실이 처분을 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특수폭행은 경우 합의에 성공했다고 하여도 처분 자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 표현을 한 경우 형사상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죄목을 말합니다.
즉,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형사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지만, 특수폭행죄 고소 사안이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하여도 형사 처벌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피해 합의가 중요하므로
그럼에도 피해 합의 사실은 가장 확실한 감형 요인이 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합의 제안을 받아준다면 가해자에게 내려질 형량이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태도로 나설 것인데요. 만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할 의사가 있다면, 상대방이 제시하는 합의금이 너무 적지는 않은지, 내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 수준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 입장이라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마땅한 법적 책임을 지길 원하는 경우 역시, 홀로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은 특수폭행죄 고소 등 각종 형사사건에서 무수한 승소사례를 구축해 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홍림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약 시 주말상담 및 야간상담도 가능합니다.
'형사사건, 법률사무소 홍림이 변호하겠습니다 > 일반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습도박죄 처벌 기준과 경찰조사 대응방법은 (0) | 2024.01.16 |
|---|---|
| 공갈협박죄 고소 처벌 수위가 상당하기에 (1) | 2024.01.11 |
| 서울형사전문로펌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된다면 (0) | 2024.01.05 |
| 협박죄 고소 처벌 집행유예 받기 위해서는 (0) | 2024.01.04 |
| 공동상해죄 불기소 처분 이끌기 위해서는 (1) | 2023.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