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기술의 발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인터넷이라는 기술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크게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언제 어디서든 촬영하고, 이를 개인 저장 공간에 보관하거나 원하는 사람에게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풍요롭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기술의 부작용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형태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한 성범죄가 대표적입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이 부적절하게 이용될 경우, 그 결과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N번 방' 사건은 그런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여성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성적 이미지나 영상을 불법적으로 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성착취를 한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의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법적 책임을 물어 형량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촬영물 관련 협박죄 고소 처벌 수위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하여 협박을 한다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 고소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와 같은 장치로 동의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판매 및 배포, 전시한 경우 성범죄로 5년 아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촬영물을 온라인상에 금전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유포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된다면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이러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아래의 징역이나 5,000만원까지의 벌금형이라는 엄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영상물을 퍼트리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등 협박을 하거나 성적 착취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단순 협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무겁고 협박죄 고소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사용하여 협박한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법정형의 상한선이 없으므로 형량은 몇 년이라도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법에서도 죄를 엄히 묻기 위하여 하한선만 정해 놓은 상황이므로, 협박죄 고소로 경찰 조사에 임해야 한다면 동종 사건을 대처해본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물이용강요죄 적용된다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촬영물이용강요죄가 성립한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순 협박죄 고소로 3년 밑의 징역이나 500만원 아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해보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는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용강요죄는 촬영물이용협박죄와 더불어 성범죄로 인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가 확정되면 아무리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보안처분이 추가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재범을 막기위해 내려지는 보안처분은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는 물론이고 최대 10년까지 취업제한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거나 비자발급 제한 및 DNA 채취 등으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진다는 점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죄 고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이끈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어느 모임에서 만난 B씨와 친해지며 자주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사이가 꽤 가까워졌다고 여긴 의뢰인은 어느 날 반 장난삼아 B씨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했고 B씨는 이에 흔쾌히 응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의뢰인은 B씨에 대한 마음이 깊어졌지만 B씨는 아니었습니다. 이후 B씨가 그만 연락할 것을 요청하자 충격받은 의뢰인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본인과 만나주지 않으면 이전에 받은 나체 사진을 인터넷이 유포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협박죄로 기소된 의뢰인은 도움을 받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협박 내용과는 달리, 실제로는 그때 받은 B씨의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B씨를 협박한 사실이 주고 받은 메신저 내에 증거자료로 명백히 남아있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하여 본인 반성문 및 지인의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를 바탕으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A씨가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피해자의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른 동종 범행 이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한 번의 성범죄는 뒤늦게 후회하여도 무서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더라도 처벌로 인한 전과는 남게 될 것입니다.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은 받더라도, 범행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된다면 실형이 선고되는 일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부터 양형자료 확보하고 피해자와 형사 합의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법률사무소 홍림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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