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0.2 실형 피하고 감경 받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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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에는 측정 수치가 높을수록 처벌에 불리해집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0.2부터를 만취 상태로 판단하며, 따라서 가장 높은 주취운전 형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실형 등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인데요. 그렇다고 하여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양형 사유들을 전략적으로 찾아낸다면 선처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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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0.2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씨는 평소 배우자와 다툼이 잦았고, 돈과 관련한 큰 문제가 터지며 결국 남편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혹여나 양육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A씨는 매일을 술로 버텼는데요. 

 

그러던 중 설상가상 사고까지 당하여 간이 손상되었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간 수치를 조절할 목적으로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음주 습관을 버리지 못하였고,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전날 밤에도 과음을 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A씨는 운전 중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박는 사고를 냈고, 현장 출동했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취중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0.2 이상의 높은 수치가 측정되었기에 A씨는 다급히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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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간 수치를 낮추기 위한 치료를 지속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0.2는 A씨가 음주하였던 술의 양과 비교하여 터무니없이 높은 측정값이었으며, 여기에는 A씨의 간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인 것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 외에 A씨가 최근 남편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당하여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었다는 점, A씨의 남편이 현재 A씨의 상황을 딱히 여겨 소송을 취하하고 A씨를 보살피기로 약속하였다는 점, 이렇게 문제 발생 원인이 사라지며 심리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사고 피해자에 대하여서는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합의에 원만히 이르렀다는 점, 15년 전에 취중운전과 무면허로 적발되었던 후로는 법을 위반하지 않고 아이들의 양육을 도맡으며 성실히 살아왔다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과음하는 습관이 원인임을 인지한 후 즉시 전문 기관에 방문해 교육을 진행하였고 단주 일기를 꾸준히 작성하며 습관을 고치고자 노력 중이라는 점, 취중운전 자체를 차단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차량을 처분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불리한 요인이 많았던 사안이었음에도 이렇듯 논리적인 변론으로 다양한 양형 요인들을 주장한 결과 A씨에게는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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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처벌 수위는

 

주취운전에 대한 형사상 처분은 계속해서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적발되면 형사상 처벌과 행정적 처분이 따르게 되는데요. 

 

직장 등에서도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하였듯 적발 당시의 알코올 측정값이 높을수록 처벌은 무거워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0.2 이상이었다면 벌금형 1000만 - 2000만 원, 또는 2년 - 최대 5년 사이 징역으로 결정됩니다. 

 

알코올 수치가 0.2%를 넘었다면 법적으로 ‘만취 상태’라 평가되기에 가중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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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및 사고 발생 시의 처벌은

초범이 아니라 10년 내에 적발되었던 적이 있는 재범이었다면 설명한 형량보다 더 무거운 기준에 따라 처벌될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높은 혈중 알코올 수치와 상습성을 고려해 무거운 징역형이 결정될 수 있는데요. 

 

단순 적발 사안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나,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던 사실이 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 적용됩니다. 

 

특가법 제5조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따를 것이며, 피해자가 사고의 결과로 부상,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1년 - 최대 15년의 징역이나 1000만 -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이 내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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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의 위기 벗어나려면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면 벌금 없이 무기징역이나 최소 3년 징역 선고가 내려질 것인데요. 

 

잘못이 있다면 그에 상응한 처분이 따르는 것이 마땅하나, 이렇듯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으니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변호인 조력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당부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0.2 이상으로 적발되었거나 법정 구속이 예상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하여도 실형을 방어할 방법은 있으므로, 혐의에 연루되어 법리적 대처가 필요하시다면 변호인과 함께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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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 홍림에서는 관련 사례에 대해 다년간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해결 방법을 모색해 무수한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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