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 운전에 대한 사안이 사회 문제로까지 인식이 되면서 많은 부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관련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패턴처럼 고착되어 있는 몇 가지 요소만 충족해 준다면 선처를 받고 행정 처분까지 피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각종 사건사고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만들어졌으며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을 시키는 중입니다.
음주 운전을 하게 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추가적인 조치 또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면허가 취소되는 일로 이어졌다면 생업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취소수치와 관련한 문제가 생겼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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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대하여
음주 단속에 적발된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형벌이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최소 단속 수치가 0.05%였는데 현재는 0.03%로 낮춰진 상황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사람에 따라 당일 컨디션에 따라 다르지만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구체적인 형벌 규정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08%에서 0.2% 미만이면,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에는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대로 주취 운행으로 문제가 되었다면 행정 처분이 이어지게 됩니다.
0.03%에서 0.08% 미만일 경우 면허정지, 0.08%에서 0.2% 미만일 경우 1년간의 면허취소, 그리고 0.2% 이상일 경우에는 1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취소수치는 초범 단속 기준으로 0.08% 이상 일시 적용이 됩니다. 취소는 말 그대로 면허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고 일정 기간 동안 자격시험을 보는 것도 제한됩니다.
현재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다면 이것보다 치명적인 결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음주운전취소수치가 나왔다면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도로교통법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됩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인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음주운전취소수치와 관계없이 2년의 결격 기간 동안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형사 책임 사안에 감경을 받아야만 행정 처분에 대한 방어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심각한 수준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잘 대응하면 구공판에 이르지 않고 구약식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선처를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상황별로 맞춤 대응을 해주어야 하니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구제 절차를 통하여
음주운전취소수치로 인한 행정적 처분에 불복할 때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의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로 누구나 조건 없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결과가 나온 뒤 90일 이내입니다.
이때,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행정소송이라는 추가적인 기회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재결서 정본 발급 후 9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하며 행정부와 별개로 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진행한다고 해서 누구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보다 복잡하고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하는 서류와 조건들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단순히 억울함을 표현하기보다는 본인이 감경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소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스스로 찾아내기는 까다롭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요건을 확인하여
현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음주 측정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지 않는 경우 대인 사고가 아닌 단순 음주 적발인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음주 적발 이력이 없는 상황 등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결과가 뒤집히기 전까지는 기존의 처분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운전을 하면 안 되고 이때 적발이 된다면 무면허 운전의 혐의까지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과정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 음주운전취소수치의 문제가 생겼다면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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