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약취유인 경찰조사 억울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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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을 태워준 것뿐인데 약취유인 혐의라니요?”  
“상대방 부모님이 허락 없이 만났다고 고소했습니다. 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최근 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미성년자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초기 대응이 매우 신속하고 단호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약취유인과 관련된 사건은 실제 범행 여부를 떠나 고소 또는 신고만으로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단순히 미성년자와 동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의사에 반해 데려가거나, 속여서 따라오게 했는지, 즉 고의성과 강제성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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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약취유인 경찰조사 관련 사례

의뢰인 K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17세 미성년자 A양과 평소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유지하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A양이 집안 사정으로 외출이 어렵다며 K씨에게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고 먼저 연락했고, K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A양을 태워 외곽으로 한 시간가량 함께 이동했습니다.

문제는 A양의 부모가 딸의 외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후 행방을 찾는 과정에서 경찰에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를 데려갔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K씨는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고, 수사 초기부터 극심한 불안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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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법리적 쟁점에 집중하여 무혐의를 입증했습니다.

- A양이 자발적으로 연락하여 먼저 동행을 요청했고, K씨가 강요하거나 기망한 정황은 없었다는 점  
- K씨는 A양이 미성년자인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지 인지하지 못한 점  
- 성적 목적이나 불순한 의도 없이 단순한 동행이었으며, 목적지에서도 어떤 위협적 상황도 없었다는 점  
- A양이 경찰 조사에서 K씨에게 강제로 따라간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법리 검토서와 의견서, 카카오톡 메시지 원본, 운행 기록 등을 제출하였고, 결국 경찰은 K씨의 행위에 약취 또는 유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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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287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약취(強制로 데려가는 것) 또는 유인(속이거나 설득해 데려가는 것)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해당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행이나 이동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동시켰는지  
- 속임수나 기망으로 따라오게 했는지  
- 피의자가 고의로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범행을 했는지  
- 행위에 불법적 동기 또는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즉, 미성년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동행하였고, 성인의 행동에 강요나 속임수가 없었다면, 약취유인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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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처분을 위한 핵심 전략

억울하게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를 받았다면, 단순히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입증자료와 법리적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① 동행 경위와 대화 내역 확보  
메신저, 문자, 통화 녹음 등에서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만났는지가 드러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② 동행 장소 및 시간 명확화  
이동 거리, 시간, 방문한 장소 등이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일반적인 행위였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GPS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이 도움이 됩니다.

③ 피해자 진술 확보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시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동행했다는 진술이 확보되면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④ 법리적 의견서 제출  
형사 전문 변호인을 통해 약취유인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법리 분석과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무혐의 또는 불송치 처분의 열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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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은 사회적 시선과 법적 판단 모두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수사는 즉시 시작되며, 방어 논리를 갖추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례처럼 약취 또는 유인의 고의가 없고, 자발적 동행이었으며, 성적 의도나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증거 정리와 전략적 방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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