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교통사고 사건으로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면

 

---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생각했는데, 형사입건된다는 이야기에 너무 놀랐습니다.” 

 

 

사고 당시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처럼 보이더라도, 법적으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중대한 과실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면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는 예외 사유로,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기소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 경위와 운전자의 과실 정도,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불기소, 벌금형, 집행유예 등 선처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유형과 함께,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 전략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무엇인가?

도로교통법이나 형법 외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자동차운전자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열두 가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예외로 규정되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신호위반 (적색 신호 등을 무시하고 통과하는 경우)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는 행위)
 제한속도보다 20km/h를 초과한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금지된 구간에서의 추월 등)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정지선 무시 등)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보도 침범 (차량이 보도 위를 주행하는 경우)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운행 중 문이 열린 상태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의무 위반
 화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적재물 고정 미흡 등)

위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이 배제되며, 수사기관은 형사입건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

 중과실 사고,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12대 중과실 사고는 사고 자체로 법 위반이 성립하는 만큼, '사고를 냈느냐 안 냈느냐'보다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다음과 같은 전략이 중요합니다:

1. 사고 경위 정확히 정리: 블랙박스 영상, CCTV, 목격자 진술 등으로 상황을 명확히 해석해야 합니다.

2. 과실 비율 검토: 상대방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도로 구조상 문제 등도 분석해 운전자 과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 치료비 선지급 등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초범 여부 및 사회 기반 소명: 일정한 직업, 가족,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해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 등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5. 전문가 조력 확보: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초기부터 교통사고 형사사건에 특화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

 실형까지 갈 수 있나요? 실제 처벌 수위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분류됩니다:

- 경미한 부상 사고: 벌금형 또는 약식명령 가능성 존재
- 중상해 사고: 정식 기소 및 집행유예 또는 단기 실형 가능
- 사망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실형 선고 다수

특히 음주운전, 신호위반, 무면허운전이 동반된 중상해나 사망사고는 법원이 중하게 판단하므로,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 방지 자료 등이 핵심입니다.

 

 

---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사고는 단순 과실이 아닌, 형사책임이 따르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태도, 피해 회복 의지, 사고 당시의 구체적 경위 등을 법률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하면 불기소, 약식기소,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선처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홍림은 다양한 유형의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대응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조사 대응부터 합의, 형사절차, 법정 변론까지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실형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