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무혐의 받을 수 있었던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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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실수였을 뿐인데 고의로 물건을 부쉈다고 몰리니 당황스러웠습니다.”

타인의 물건에 손상을 입힌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을 살펴보면, 단순한 실수나 의도치 않은 행동으로 발생한 손상임에도 고소인이 고의로 한 행동이라 주장하며 재물손괴죄 혐의로 고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로, 고의성이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건입니다. 따라서 실수, 우발적 사고, 또는 정당방위에 따른 손괴 등은 무혐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전략과 실무 경험을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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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도어 파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좁은 공간 사이로 주차를 시도하다 옆 차량의 도어를 살짝 스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A씨는 메모를 남기고 자리를 떴으나, 차량 주인이 해당 사건을 고의에 의한 차량 손괴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수리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합의 없이 수사를 요청하였고, A씨는 고의성 없이 발생한 사고임에도 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홍림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사고 당시 A씨의 이동 경로 및 차량 블랙박스 자료를 경찰에 제출
- 도어 접촉이 경미하며, 피의자가 수리비를 보상하려 했다는 의사 표시 내역 확보
- 경찰에 형법상 고의가 없음을 강조한 의견서 제출
- 정당한 운전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과실은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 요건은 충족되지 않음을 구조적으로 설명

결국 경찰은 고의성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과 A씨의 성실한 태도, 피해자와의 불필요한 갈등 방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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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죄, 언제 성립되는가?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괴’는 단순 파손뿐 아니라, 기능을 상실하게 하거나 물건의 효용을 떨어뜨리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접촉이나 실수에 의한 손상,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의가 없었던 경우 (예: 실수, 과실)
-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였던 경우
- 자기재물이라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

즉, 사건의 정황과 고의 여부, 손괴의 목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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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사 단계, 어떻게 대응해야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지는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중요합니다: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하며,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사건 발생 당시의 영상자료, 문자, 제3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가 수리를 요구했다면 그에 응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형사책임 경감에 도움이 됩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입증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이 수사기관 설득의 관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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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와 형사처벌의 경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사고나 실수를 형사처벌 사유로 몰아가면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고의’는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며, 피의자는 이를 반박할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해당 손괴가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
- 최초 대응 당시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보상 의사
- 피해 규모에 비해 형사처벌이 과도하다는 사회적 정서

이러한 내용을 논리적, 사실적으로 설명한다면 무혐의 처분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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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혐의는 단순한 실수나 일상적인 마찰 상황에서도 제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그 구성요건상 ‘고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고의성 부재에 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 방어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홍림은 각종 재물손괴, 손해배상, 명예훼손 등 형사민사 혼합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무혐의, 불기소,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 대응을 위한 실질적 전략과 조력을 제공합니다.

억울하게 재물손괴 혐의를 받았다면, 혼자 감당하기보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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