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 횡령죄 기소유예 이끌어내는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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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잠깐 보관한 건데, 절도죄까지 될 수 있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줍게 되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이때 단순히 습득해 보관하거나 사용했다면, 해당 행위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절도죄와 함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습득한 물건의 소유자가 특정되거나 반환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에서도 고의성, 범행 경위, 사용 목적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 및 절도 혐의와 관련하여, 실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혐의 대응의 핵심을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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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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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한 지갑 사용했지만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된 사례

의뢰인 A씨는 지하철역 근처에서 길에 떨어진 고급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인근에서 약속이 있었고, 잠시 해당 지갑을 소지한 채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지갑에 있던 카드 중 하나로 편의점에서 소액 결제를 한 내역이 경찰 수사에 포착되었고, 이에 따라 절도 및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사건 초기부터 A씨가 지갑을 훔칠 의도가 없었고, 해당 물건을 분실물로 인식했으며, 카드 사용도 순간적인 판단 착오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한 A씨가 지갑과 카드 전부를 경찰서에 자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와 피해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A씨의 범죄 전력이 없고 사건 경위 및 피해 회복 정도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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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이탈물 횡령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습득하여 반환하지 않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삼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점유 이탈’은 도난이나 강탈과는 달리, 소유자의 관리가 미치지 않는 상태에서 우연히 이탈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길에 떨어진 지갑, 분실된 휴대전화, 식당 자리에 두고 간 현금 등을 습득했을 때 이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이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습득 당시의 인식과 행위의 정당성 여부가 처벌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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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죄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는 종종 혼동되지만, ‘누구로부터 점유가 이탈되었는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절도죄는 누군가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예컨대 타인의 가방을 열고 지갑을 꺼냈다면 절도죄입니다.

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소유자의 점유가 이미 끊어진 상태에서 방치된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습득한 경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사용 정황이 부적절할 경우 절도죄까지 병과해 조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소한 행동 하나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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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포인트는?

첫째, 초동 대응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습득 경위, 인식 상태, 사용 목적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발적인 반환과 피해 회복이 핵심입니다. 

 

물건이나 금전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분실물이나 피해품을 경찰서에 신속하게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면 검찰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반성문, 진정서,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함께 제출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도 선처 판단의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범 여부와 사회적 신뢰도, 직업적 상황 등 전반적인 정상관계 자료를 함께 제출해 사건의 경중을 낮춰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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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작되지만, 그 처벌은 생각보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절도 혐의와 병과되는 경우에는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의성 여부, 피해 회복 정도,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면, 기소유예 처분 등 선처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다양한 점유이탈물 관련 사건에서 기소유예 및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부터 실질적인 해결 전략을 제시하는 법률 조력을 제공해드립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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