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명예훼손 고소해 벌금형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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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그만두고 나서도 계속 연락이 오고, 이상한 글을 SNS에 올려서 너무 괴로웠어요…”

요즘은 일상적인 대화뿐 아니라 감정의 표출, 불만의 표현까지 모두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운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고통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퇴사 후에도 전 동료가 계속 연락을 시도하며, 나아가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성 게시글을 반복해 올리는 경우,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스토킹과 명예훼손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SNS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를 통해 피고인에게 벌금형 처벌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섰고, 그 결과 SNS를 통한 악의적 행동이 어떤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법적으로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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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명예훼손 및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 처벌

의뢰인은 모 대기업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시절, 함께 근무했던 동료 A와 업무적 갈등을 겪은 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퇴사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A는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특정한 내용을 포함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모 대기업 누구누구는 내부 기밀을 유출한 XX였다”는 식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며, 지인들과 공유하는 게시물도 연이어 업로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몇 달간 지속되자 의뢰인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홍림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는 SNS 게시물 캡처, 메시지 내역, 주변인 진술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게시글이 허위사실이라는 점과 반복적인 연락의 의도성을 중심으로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공소 제기 없이 약식명령을 청구해 벌금형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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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글이라도 사실이 아닌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표할 경우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판단 기준은 해당 글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예를 해칠 수 있는지와 공표된 방식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작성된 SNS 게시물은 피해자의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직장명과 사건의 세부 상황을 암시함으로써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이었으며, 게시물은 전체공개로 설정되어 있어 다수가 열람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종합해 볼 때, SNS상의 ‘말’ 한마디가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입증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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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도 병합 고소가 가능했던 사안

피해자는 단순한 SNS 명예훼손 외에도, 지속적인 연락과 메시지로 인한 불안감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접근, 통신, 정보 전송 등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SNS 게시물뿐 아니라 수차례의 DM, 문자메시지, 음성전화 등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이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스토킹 혐의 역시 입증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두 혐의를 함께 조사한 뒤, 피의자에게 각 혐의가 병합 적용되는 방식으로 약식기소 의견을 냈고, 이로 인해 단순한 훈방이나 경고가 아닌 벌금형이라는 실질적인 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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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도 현실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SNS는 사적인 공간이니까”,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으니 문제없다”는 인식 아래, 감정적인 글을 게시하거나 특정인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게시된 글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지, 그리고 그 표현이 공익 목적이 아닌 단순 비방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이처럼 퇴사 후에도 이어지는 지속적인 SNS 비방이나 연락 시도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명예훼손과 스토킹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벌금형이나 징역형, 접근금지명령 등 강력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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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재 누군가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 단순히 ‘무시하고 넘기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SNS 명예훼손, 스토킹 관련 형사 고소와 피해자 대리 업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명확한 결과를 이끌어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평온한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대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SNS에서의 말 한마디, 그 책임도 현실에서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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