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사기, 고소하고 피해금도 돌려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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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코스닥 상장 예정이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말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정보가 제한적이고, 일반 투자자가 기업 내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구조를 악용해 상장 확정, 대기업 인수 예정, 정부 지원 확정 같은 표현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상장은 이뤄지지 않고, 회사는 추가 자금 모집만 이어갑니다. 그제야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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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 지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망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원래 위험이 큽니다. 상장이 무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상장 가능성이 거의 없었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설명했는지’입니다. 

 

실제로는 상장 심사 신청조차 하지 않았는데 곧 승인된다고 안내했다면, 이는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니라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무 상태를 과장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계약을 제시하거나, 투자금 사용 목적을 다르게 설명한 경우도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설명이 투자 결정을 유도했는지 살핍니다. 결국 사기의 판단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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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 측은 종종 “투자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조항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계약서에는 손실 가능성을 고지하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존재만으로 기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투자 판단을 유도했다면 사기 성립은 여전히 문제 됩니다.

예컨대 상장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관련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상 위험 고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은 투자 권유 당시의 설명과 객관적 사실을 대조합니다. 대화 기록과 홍보 자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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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절차와 금전 회수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고소를 하면 수사가 시작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형사 재판의 목적은 처벌입니다. 피해금 반환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 소송을 통해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자산 보전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의자가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회수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가압류나 재산 동결 같은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소만으로 끝내지 않고, 회수 전략까지 함께 설계해야 현실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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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피해 사건일수록 구조 분석이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사기는 단일 피해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집책, 홍보 담당, 회사 대표가 분업 구조로 움직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정 인물 한 명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자문했던 사건 중에는 다수 피해자가 있었고, 모집 과정에서 동일한 설명 자료가 반복 사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허위 자료 제작 정황이 확인되었고, 일부 자산이 압수되었습니다. 이후 민사 절차를 통해 일정 금액을 회수했습니다. 

 

모든 금액을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을 경우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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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않는 대응이 회수 가능성을 만듭니다

비상장주식사기 피해자는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보 비대칭 구조를 이용한 조직적 기망이라면 개인의 판단 미스로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의 대응입니다.

고소는 처벌을 위한 절차이지만, 동시에 회수 가능성을 열어두는 첫 단계이기도 합니다.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증거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민사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 추적은 어려워집니다.

결국 피해금 회수 가능성은 대응의 속도와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구조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늦지 않게 움직인다면 회수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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