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찰조사 전에 이것 꼭 확인하세요

 

---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온라인 채팅, SNS, 메신저 등을 이용한 대화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문제 된 문장 몇 개만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가 아닙니다.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 상대방의 반응, 당시 상황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작정 출석하기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행위자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인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따라서 같은 표현이라도 사용된 상황과 맥락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사건의 핵심은 문제 된 문장 자체보다 당시의 의도와 전체 대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경찰조사 전에는 전체 대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특정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 전체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일부 캡처 화면만 보고 대응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전후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누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는지
🔹 성적인 주제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 문제 된 발언 전후의 대화 내용은 무엇인지
🔹 대화가 종료된 경위는 어떠한지

일부 내용만 보면 오해를 살 수 있지만 전체 흐름을 살펴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대화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술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에 출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의도와 인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충분한 준비 없이 조사에 출석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설명하면서도 다른 질문에서는 상반된 취지의 답변을 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추측성 답변을 했다가 이후 진술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일관된 설명이 가능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상대방의 반응과 대화 경위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 역시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대화에 응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대화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은 사건 분석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주제를 꺼냈는지
🔹 상호 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 신고 전까지의 대화 흐름
🔹 일부 캡처만 제출된 것은 아닌지

결국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건에 존재하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

자료를 삭제하기보다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상대방이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체 대화 내용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기록 보존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팅 내역, 통화기록, 메시지 내용 등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단순히 특정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성적 목적의 존재 여부, 대화의 전체 맥락, 상대방의 반응,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전체 대화 내역을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의 특성과 증거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초기 진술은 향후 수사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현재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연락주세요.

 

365일 24시간, 법무법인 홍림은 언제든 상담예약 가능합니다.

 

---

 

보이스피싱변호사 법무법인홍림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