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에 화장실 몰래카메라 범죄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퍼질 때 많은 이들이 그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사건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는데 N번방 사건을 대표로 다양한 몰카 영상이 유포되는 일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남녀 공용 화장실에 대한 거부감과 경계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당시 본인의 영상이 찍혔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인터넷상에 유포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욱 큰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정부에서도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다른 범죄와의 연계성도 조사되고 있기에 만일 현재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철저하게 대비책을 세워 두어야 합니다.
개인이 대처하기는 한계가 있고 상당한 정도의 화장실몰카범 처벌형량 규정이 적용되니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화장실몰카범 처벌형량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 씨는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도중 여성이 화장실 옆 칸에 가는 것을 인지했고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를 인지한 여성 B 씨는 즉각 경찰에 신고를 했고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화장실몰카범 처벌형량이 적용될 사안이라 빠르게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선처의 요건을 수집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B 씨와 조속히 합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초범이었고 추가적인 촬영을 한 적도 없었으며 유포를 한 사실도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조속히 사건에 대응한 끝에 집행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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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뭅버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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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해당 범죄는 데이터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서 범죄의 추가 발생과 증거 인멸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압수수색 및 구속 수사를 위한 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촬영된 미디어 외에도 다른 증거가 존재하거나, 동종의 전과 기록이 있는 경우, 추가 범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그 자체의 자극으로 인해 5년 이내에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검거되는 사례 중에는 동종 전과 기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직 적발되지 않은 추가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구속 수사가 진행될 경우 비슷한 수위의 사건이 불구속으로 진행되었을 때와 비교를 해본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구속이 되었다고 해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기보다는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 심리적인 압박감 등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하고 불구속으로 사건이 전환되어 화장실몰카범 처벌형량을 방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적용되는 처벌 형량은
화장실몰카범 처벌형량은 형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이 됩니다. 이는 7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형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른 성범죄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신체 접촉을 하는 성범죄 유형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촬영 제작으로 분류되는 일이라 본인이 유포하지 않았고 단순히 보관만 했다고 항변하더라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게다가 만약 이를 유포하거나 영리의 목적을 취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 3년 이하 징역형이 적용되는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 이력이 있거나 다른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정해져 있는 형량 기준의 1/2까지도 가중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처벌수위를 가지고 있음을 명심하고 빠르게 법률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포렌식 절차를 통하여
현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데이터를 지우고 혐의를 부인하는 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좋은 판단이 아닙니다.
이제는 포렌식 절차라는 것이 생겼고 삭제를 했다고 해도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삭제를 하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데이터 복구 후 거짓임이 밝혀진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촬영을 한 사실이 확실하다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해당 데이터를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삭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배포의 혐의가 없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조속히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합의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인데 최근 들어 더욱 합의에 응하지 않고 엄벌을 촉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직접 진행을 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많은 사례들로 인하여 피의자가 되었을 때 쉽게 해결되지 않음을 명심하고 조속히 대책을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홍림에서는 몰카와 같은 불법촬영 사안에 대해 다년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대응하며 수많은 승소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형사법 분야 전문성을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인정한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함께 하며 홍림만의 일대일 법률 프로세스를 통해 의뢰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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