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구매 처벌 조력을 받아 대응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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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발달로 정보를 얻는 것이 쉽고 간단해졌습니다. 다양한 이점이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음란물과 관련한 범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미성년자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한 사건이 발생하며 관련법이 대대적으로 신설 및 개정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흐름에 따라 수사기관은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음란물을 구매하거나 판매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위기라면 오늘 글을 통해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음란물구매 검사항소기각 등의 유리한 결과를 위한 대응 전략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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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구매 처벌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씨는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음란물 여러 건을 동시에 다운로드 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A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및 구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즉시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했고, 적극적인 조력이 더해진 덕에 다행히도 1심에서 무죄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검사 측에서는 원심의 판결 중 A씨가 미성년 성착취물을 인지하지 못 한 채로 소지 및 구매 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에 사실 오인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음란물구매 검사항소기각을 받아내지 못하고 검사 측이 제기한 항소의 사유가 인정되면 원심의 무죄 판결이 파기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A씨가 경찰 조사에 변호인을 동행하지 않고 홀로 임하여 혐의를 모두 자백했던 점이 불리한 정상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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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인은 경찰 조사 시점부터 원심의 판결 시점까지 이루어졌던 조사 내용들을 모두 재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 오인에 위법한 점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A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한 것은 정상 참작을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며, A씨가 해당 성착취물을 구매 및 소지하였던 경로를 분석해보면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전혀 없고, A씨가 작성했던 반성문은 사실을 기재한 내용이 아니므로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검사 측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해 음란물구매 검사항소기각을 결정하였고, 무죄 선고가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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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구매 처벌은

음란물 속 등장인물이 성인이라면 단순 구매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포 행위까지 이어진다면 성인이 자발적으로 촬영한 음란물이라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배포 행위로 인해 해당 영상물이 등장인물의 의사에 반해 무분별하게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잘못된 성인식이 퍼지게 되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음란물을 배포하는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벌금 최대 500만 원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이었다면 성인인 경우와 다르게 단순히 구매만 하여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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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는 성적 결정권과 관련해 미숙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존재이므로, 벌금형 없이 최소 징역형 1년 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청물은 구매 행위만으로도 높은 형량이 결정될 수 있어 각별하게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몇 해 전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N번방 사건 이후로는 아청물에 대해 초범이라고 해도 아주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들도 적잖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혐의를 방어하거나 음란물구매 검사항소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법률 상담 후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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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인 것을 몰랐다면

그러나 구매하던 당시 아청물인 것을 몰랐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찰 조사 당시 몰랐다는 진술만 반복한다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형벌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에는 아청물인 것을 모를 수밖에 없었던 정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해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반드시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가 보아도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경우라면 처벌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수사 시의 대응 전략과 소송에서의 전략, 음란물구매 검사항소기각을 위한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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