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경찰조사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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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소통을 하다 보면 평소보다 더욱 격한 언어들을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다소 격한 언어나 강한 비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성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 킬 수 있는 욕설을 하면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게임을 하는 중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감정적으로 화가 나다 보면 부모님을 욕하거나 성적 단어를 가감 없이 사용하는 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는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어린 미성년자도 있다 보니 자신이 하는 말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의식 없이 관련한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신고가 되고 통매음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다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해당 발언을 했는지 와는 무관하게 형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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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경찰조사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 씨는 게임을 하던 도중 자신의 발목을 잡는 팀 동료 B 씨를 상대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중에 대화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B 씨는 여성이었고 A 씨의 발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웠습니다. 대화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본 결과 다소 문제 되는 말을 하긴 했지만 성적 목적이 있었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정도는 되지 않음을 확인했고 이를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변호사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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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통매음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다면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상대방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발신인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단어나 그림, 사진 등을 전송했을 시 적용이 됩니다. 

 

이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적용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점인데 본인이 성적 목적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수치심을 느껴 문제 제기를 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고 전송을 한 것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었다면 누군가 그것을 보고 문제 제기를 했을 시 역시나 형벌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작은 뉘앙스 차이로도 사건의 행방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관련한 검토 없이 경찰 조사에 임하고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한다면 역으로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여겨져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본인의 입장을 정한 뒤 올바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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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규정에 대해서

해당 혐의의 형량은 꽤 무겁습니다. 통매음 경찰조사 이후 유죄 인정 시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온라인상에서 여러 문자나 그림을 전송했을 뿐인데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사회 초년생의 입장이라면 이러한 전과 기록은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범죄로 분류되기에 보안 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피의자가 형벌 적용 이후 추가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상의 조치입니다. 

 

신상정보가 공개, 등록, 고지, 성범죄 관련 교육 이수, 전자 발찌 착용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통매음의 경우 심각한 정도의 행정 처분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발언 정도가 심각하거나, 횟수가 많았거나, 재범인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러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빠르게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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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응 과정에 대해

통매음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실관계 파악 후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형벌과 추가적인 불이익을 고려했을 때 무죄로 마무리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봐야 합니다. 

 

문제 되는 발언이 있었지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던 점, 성적 목적이 있지 않았던 점, 상대방이 먼저 도발을 한 상황 등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소명이 되어야만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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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혐의가 인정될 사안이라면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와 합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다른 사건들과 다르게 상대방의 연락처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해집니다. 

 

추가적으로 반성문, 탄원서 등 다양한 선처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당한 정도의 처벌이 발생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빠르게 대책을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

 

통매음전문 법무법인 홍림은 잠들지 않습니다. 365일 24시간 언제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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