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때에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데 휴식을 취하거나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기도 합니다. 

 

모임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본인의 주량을 넘어서면 판단력이 흐려져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가 술을 마셔 감정적으로 서로 하룻밤을 같이 보내다 준강간 혐의를 지목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잠자리 도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준강간치상의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재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력한 대응을 준비해야 됩니다.

---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

 

---

준강간치상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 씨는 클럽에서 여성 B 씨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마음이 맞아 클럽을 나와 인근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고 만취한 그들은 숙박업소로 들어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다음 날 B 씨는 의뢰인이 잠든 사이에 혼자 퇴실하였고 며칠 뒤 경찰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B 씨가 술에 취한 자신을 강제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였고 성병이 옮았다면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성병 또한 없다고 주장하였기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무혐의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변호사는 당시 숙박업소 CCTV를 입수하여 제출하였는데 영상 속 B 씨의 상태는 만취 상태로 볼 수 없으며 의뢰인의 성병 검사 결과 음성 결과지를 제출하며 사건과 관련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라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강력하게 피력한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

혐의와 처벌 기준은

준강간치상은 심신상실이나 항거 불능인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여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이때 말하는 상해는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 주의해야 되는데 단순히 외관상의 상처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깨어난 뒤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거나 강제적인 성관계로 인해 성병에 감염되었다면 상해에 해당됩니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타박상이나 단순한 찰과상이 발생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됩니다. 만약 블랙아웃이 된 상대방을 성폭행하다 피해자가 깨어났는데 도망가다 넘어지거나 계단에서 굴렀다면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준강간치상 혐의 인정 시 5년 이상의 징역형 최대 무기징역이 내려집니다. 일반적인 준강간 죄의 형량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보다 2년이 가중된 처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그저 억울하다는 말로 사건을 벗어나길 시도한다면 역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며 가중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됩니다. 

 

이때에는 고의성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억지로 강간하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혔다는 점입니다. 

 

만약 고의성을 가졌다면 형량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혐의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장애인, 아동, 청소년이었다면 10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되며 벌금형의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최소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사실은 변함없기 때문에 절대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

각종 행정처분이 부과되기에

준강간치상은 형사 처벌 자체만으로도 매우 강력한데 이 밖에도 별개로 부여되는 성범죄 행정 처분이 존재합니다. 

 

행정 처분이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로 성범죄 유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을 때 추가적으로 부여됩니다. 

 

관할 기관에 신상 정보가 등록되거나 인터넷을 통해 공개 되고 우편이나 메일로 지역 주민들에게 고지가 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 위치 추적 장치인 전자발찌의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해당 처분은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큰 타격이 발생하게 되므로 때로는 형사 처벌보다 더욱 가혹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

혐의 인정 시 초기에 사건을 끝내기 어려우며 재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준강간치상은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아 실형을 피하길 바란다면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를 성공시키는 것이며 진심으로 죄를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적절하게 진행하여 합의를 이룬다면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어 주의해야 되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현재 해당 혐의는 심각성이 높아 매우 엄중하게 수사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확실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65일 24시 언제나 법무법인 홍림이 함께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상담 예약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