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간죄 처벌수위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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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거주하는 집이라는 공간은 그저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안정과 함께 가장 안전하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에 누구라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침입했다면 매우 불쾌함과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 강력한 성범죄가 널리 공유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낯선 타인이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기만 하더라도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1인 가정이 많이 늘어나 순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욱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타인의 주거지를 침입하여 간음했다면 주거침입강간죄가 적용되는데 매우 큰 처벌 수위를 가집니다. 현재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심각성을 파악하여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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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간죄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 씨는 오랜 기간 사귄 여자친구 B 씨에게 이별을 당했습니다. 헤어지고 술에 만취한 어느 날 의뢰인은 B 씨의 자취방에 찾아갔습니다. 

 

당시 B 씨의 자취방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갔고 이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하여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다음 날 B 씨는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헤어진 후 연락 없이 찾아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간 상황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집 주인이 알려주거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집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되며 강간죄 또한 성립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성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헤어지기는 했지만 과거 연인 사이였던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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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처벌 수위를 가지기에

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 침입과 강간죄가 모두 적용되는 혐의로 엄중한 처벌 수위를 가집니다. 

 

단순 주거 침입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데 개인의 주거 공간을 침범하면 상당한 피해를 준다고 판단하여 중죄로 여겨집니다. 

 

주거침입강간죄는 죄질을 더욱 불량하게 보고 2022년 10월 1일 일후로 강화되었습니다. 사례들을 확인하면 형량은 5~8년이며 선처 사유가 존재할 경우 3~6년, 가중처벌되면 7~10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면 최대 15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혐의 인정 시 사건의 중대성을 파악하여 기소유예를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집행유예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어야 가능한데 강력한 처벌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 판정을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에는 변호사를 필수로 선임하여 감경 요건을 갖추고 양형으로 이끌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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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적용 범위

해당 범죄는 반드시 주거지 안에서만 하는 행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거공간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주거공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데 집안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방이 아니더라도 공용 계단, 주차장, 주택의 복도까지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 죄를 지목당했을 때 가중된 혐의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전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허락을 통해 주거지 안에 들어갔어도 주인이 퇴거하라는 요구를 들었을 때 퇴거하지 않으면 이때에도 주거 침입으로 분류됩니다. 

 

혐의와 관련한 요소는 이외에도 다양하게 확인을 해야 하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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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대응 방법은

관련 혐의는 매우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긴급 신고를 받으면 그대로 체포되어 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럴 경우 정식으로 사건을 대응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구속으로 전환을 시도하거나 변호사 접견을 통해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혐의에 연루되면 본인의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우선 주거침입과 성범죄 행위의 선후관계를 검토해야 됩니다. 

 

만약 성범죄 행위가 우선이었다면 해당 사안은 원칙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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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소인과 성관계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불특정인이 침입한 것이 아니라 원래 아는 사이일 경우에만 검토해야 됩니다. 

 

이 밖에도 동의를 받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라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를 토대로 가중 처벌에서 벗어나도록 주장해야 됩니다. 

 

주거침입강간죄를 지목받았다면 집행유예조차 어려울 정도로 매우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빠른 시일안에 법적 조력을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24시간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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