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미수 안심할 수 없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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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성매매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운영하는 곳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 성매매 업소 또한 미성년자를 고용할 경우 상황이 심각하므로 대부분의 업소에서 미성년자를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SNS 및 오픈 채팅 등을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미성년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성인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사안에 따라서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미성년자 성매매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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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미수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 씨는 트위터에서 호기심에 미성년자 조건만남과 관련된 은어를 검색하여 여성 B 씨와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자 여성은 금액을 제시했는데 잠깐 솔깃한 의뢰인은 여성의 프로필을 살펴보니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았는데 얼마 후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황함을 느낀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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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에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계좌이체를 한 것도 아니고 성매매를 권유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프로필에 나이가 기재된 점, 은어를 검색해서 발견한 사용자와 대화를 나눈 점 자체만으로도 미수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검색한 것이 아니라 나이를 확인한 뒤 대화를 중단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피해자 부모님과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밝혀 합의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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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 시 처벌 규정은

성매매는 금품을 지급하는 대가로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했을 때를 의미하는데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연령이 더욱 낮은 16세 미만일 경우라면 가중된 형벌이 적용됩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성인에 비해 더욱 넓게 인정되는데 직접적인 금전을 제공하지 않고 숙식 제공이나 술, 담배 등의 선물을 주는 것만으로도 이익 제공으로 판단합니다. 

 

직접적으로 돈을 주지 않았고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세부내용에 따라 성매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 성매매미수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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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만 한 상황이라면

미성년자 성매매미수 사건도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되는데 권유만 했어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없는 나이라고 판단하여 그릇된 권유만으로도 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권유한 것이 아니라 연락이 와서 응했다면 권유에 해당 혐의는 제외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먼저 요청을 하는 일도 있는데 현재 판례에서는 먼저 제안하지 않더라도 액수나 물품에 대한 대가, 만나는 장소 등의 의사를 주고받았다면 권유라고 판단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유사 성관계, 스스로 신체를 만지는 행위, 스킨십, 옷을 전체나 일부를 벗게 하는 행위 또한 모두 위법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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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미성년자 성매매미수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부인하거나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대처를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판단하기 때문에 엄중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주고받은 대화는 데이터로 남아 있어 자료를 검토한 뒤 조금이라도 인지한 정황이 발견되면 엄벌에 처해집니다.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하되 과도하게 잡힌 혐의는 정정을 요구해야 됩니다. 

 

처음에 연락한 계기, 나이를 인지하지 못한 원인,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은 상황, 합의 가능 여부, 정상 참작 자료 등의 사건 내용을 파악하여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요건들을 찾아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 이후에 각종 행정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해당 사안은 대응하기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밤에도, 주말에도 쉬지 않습니다. 24시 언제든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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