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스킨십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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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과거와 달리 술집에서 헌팅을 하거나 데이트 앱을 이용하여 이성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술먹고스킨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남녀 간에 서로 호감을 느끼고 스킨십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긴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고 임의로 스킨십을 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대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신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문제가 발생되었고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추후 법적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상황별로 다른 대응이 필요하니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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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스킨십 준강제추행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 씨는 술집에서 헌팅을 한 이후 B 씨와 대화를 하다가 허벅지 등을 만졌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A 씨는 서로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했지만 B 씨는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대로 형사 처벌이 될 위기였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혐의 인정 증거가 확실했기에 혐의를 부정하기보다는 선처를 받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A 씨는 동종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행동을 한 점, 신체 접촉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B 씨와 조속히 합의를 이룬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사의 즉각적인 도움 덕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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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의 혐의에 대해

술먹고스킨십을 하게 되면 준강제추행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을 때를 말합니다. 

 

반면 준강제추행은 폭행 협박 등이 위력이 아닌 술이나 약에 취해서 심신미약,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했을 시 적용이 됩니다. 

 

형벌 내용만 본다면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기에 준강제추행이 다소 경미한 사건이라고 보일 수 있으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면으로 무시했다는 점은 동일하기에 두 가지다 동일하게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형벌 수위도 10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동일합니다. 

 

또한 성범죄 유형이기 때문에 형벌 적용 이후에는 보안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신상정보 공개 등록,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성범죄 관련 교육 이수, 전자발찌 착용 등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정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문제가 되었다면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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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술먹고스킨십을 했고 신고가 되었지만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무죄 주장이 가능하기도 한데 사실관계 파악 후 이것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 

 

무죄 주장은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음에도 신고가 되었거나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동의하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서로 간의 술을 마셨기 때문에 여러 오해나 착각 등으로 인하여 신고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그대로 유죄 인정이 되는 사례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소명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술에 취해 동의를 했다는 기억을 잃어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영상 자료나 주변인들의 증언을 통하여 정신을 잃은 상황도 아니었고 스킨십에 거부감이 없었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직접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객관적인 사실과 대치가 되는 점 등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하여 무죄 주장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이는 혼자서 대처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니 조속히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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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구해야 한다면

술먹고스킨십이 준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속히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이때는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과도한 혐의가 적용된 것이 있다면 정정하는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관련 사건에서 선처의 핵심으로 작용되는 것은 피해자 형사 합의입니다. 

 

하지만 형사 합의는 매우 까다롭게 진행이 되는데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오게 되어 협의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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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무리하게 합의를 한다고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게 되면 자칫 2차 가해로 보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 초기부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원만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술먹고스킨십의 문제로 신고가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사건 처리도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조속히 법률 상담을 받아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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