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제작 중대한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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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의 발달하면서 최근에는 대용량의 자료라고 하더라도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편리성을 제공하지만 반대로 이를 악용한 범죄에 활용하는 양면성 또한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로 성착취물에 대한 것을 들 수 있는데 몇 해 전 아동성착취물을 제작, 유통, 소비 사례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물이 한 번 인터넷에 퍼지면 파급력은 오프라인에 비해 상상할 수도 없이 급속도로 전파됩니다. 국가에서도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청물제작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단순히 시청한 혐의와 별개로 엄격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과도한 혐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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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제작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 씨는 오픈 채팅방에서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인 B 씨를 만나게 되었고 서로 호감을 쌓았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B 씨가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의뢰인과 5살 차이라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자신의 신체 사진을 찍어 B 씨에게 보내주었고 B 씨 또한 영상 및 사진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회사일이 바쁜 탓에 한동안 대화를 하지 못했는데 며칠 뒤 의뢰인은 아청물제작혐의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함을 느낀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한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사진을 먼저 보냈고 그에 따른 촬영본을 받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제작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결국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빠른 혐의 인정과 감형 사유를 마련하였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부모님과 신중한 합의를 시도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그 외 양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결과를 내리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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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수위 강력하기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인 아동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촬영물이 제작되면서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에 따라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배포, 판매, 제공, 공연, 유포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단순 유포만 하더라도 사회적인 파장이 크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중형이 선고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제작하거나 유포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파일을 전달받아 저장하거나 실수로 공유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혐의 및 아청물제작 및 유포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이때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의 정확한 사실관계와 피의자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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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단계의 중요성은

아청물제작 혐의를 지목받았다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사건이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에서 섣부른 진술이나 불리한 자료를 제공하면 과도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전에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성범죄의 경우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당황하거나 압박을 받게 되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체계적으로 상황을 정리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디지털포렌식을 이미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료를 삭제하는 행위는 금물입니다. 

 

무엇보다 변호사와 동행하여 안전하고 유리한 진술로 대처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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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응 방향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선처와 감형을 이끌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때에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면 범행의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함을 주장해야 됩니다. 

 

의도치 않게 제작이나 유포가 되었다면 구체적인 증거와 진술을 통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또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감형에 도움이 되는데 사회적으로 성실하게 생활했다는 점을 부각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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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성 인식 개선 교육이나 심리 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재발 방지 서약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있을 경우 빠르게 합의를 추진해야 되는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혼자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면 2차 가해 상황으로 여겨져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됩니다. 

 

아청물제작 혐의는 사회적인 파장이 크고 처벌 수위 또한 강력하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요청하여 해결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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