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기소유예 선처를 바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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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변하면서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성적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한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중하게 처벌이 되는 중에도 많은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서입니다. 

 

불법촬영, 몰카의 문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범행 줄여서 카촬죄 라고도 부릅니다. 성범죄는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형사 처벌이 내려집니다. 

 

카촬죄는 대표적인 비접촉 성범죄에 해당되며 상당한 형벌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카촬죄 기소유예를 이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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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기소유예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 씨는 집에서 여자친구인 B 씨와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의뢰인은 여자친구 모르게 신체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알아차린 여자친구는 실망하여 이별을 고한 뒤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상당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꼼꼼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사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피해자를 만나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하며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촬영물 유포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극적으로 합의를 성공시켰습니다.

 

변호사는 해당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의 선처를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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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기준과 처벌은

카메라 등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당사자 몰래 촬영했다면 카촬죄에 해당됩니다.

 

문제가 되는 사진이나 영상 속의 사람이 해당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촬영 거리, 각도, 구도, 촬영한 이유나 동기, 장소, 피해자의 신체 부위 노출 정도, 부각 정도 등을 다양하게 고려합니다.

 

유죄로 판결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약 범행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이 밖에도 상습적인 경우라면 1/2의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때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카촬죄 기소유예를 목표로 감형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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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카찰죄의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고 판단하면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포렌식 수사기법을 진행하기 때문에 추가 적발이 가능한 범행 사실이 존재할 경우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에는 미리 자백해야 최대한의 선처인 카촬죄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사에 임할 때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부각시켜야 되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은 정확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 의사를 묻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로 인해 합의금을 적절하게 조율한 뒤 합의를 이끌어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합니다. 

 

범행 정도가 경미하다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면 이후 검찰 단계에서 카촬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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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경우라면

다소 억울한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상황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야 됩니다. 이때에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경찰 조사에 대응해야 됩니다. 

 

사진이나 영상 구도, 각도, 거리 등의 촬영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도 촬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동의하에 진행된 것이라면 이를 소명하고 무죄 주장을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문제가 된 사진이나 영상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가 표현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무죄를 피력해야 됩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선 형사 기관에 제출해야 됩니다.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무혐의를 인증한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료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불법 촬영 범죄인 카촬죄는 초반 경찰 조사에서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각종 보안 처분까지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여 법률 상담을 조속히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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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은 성범죄 전문입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24시 언제든 홍림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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