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강간 무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

 

현재 형법상 가장 민감하게 처리되고 있는 유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입니다.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혐의라고 했을 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에게도 억울한 사정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합니다.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작용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그대로 믿고 개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를 해야 합니다. 특히나 아청법위반 강간 무죄를 주장한다면 더욱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아청법위반 강간 무죄 성공사례

의뢰인 A 씨는 B 씨로부터 아청법 위반 관련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B 씨와는 SNS를 통하여 알게 되었는데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서 대화가 잘 통했고 결국 성관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 씨는 성관계 이후 갑자기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를 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A 씨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에서는 미성년자 관련 사안은 매우 민감한 문제임을 인지하고 빠르게 대책을 세웠습니다.

 

강제적인 관계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A 씨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에 체계적 대처를 한끝에 무죄 판결로 상황을 종결했습니다.

 

 

---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

 

---

처벌 규정에 대해

성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의 동의를 했고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한 성매매 상황이 아니라면 잘못이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나이대를 확인해 보고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현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나이에 따라서 적용되는 처벌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16세 이상의 나이대라면 서로 합의된 성관계였을 시 아청법위반 강간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6세 미만의 나이라고 한다면 의제강간이라는 것이 적용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서로 합의된 관계라고 하더라도 16세 미만의 아이는 본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미숙하다고 판단하여 강간으로 구분을 하고 처벌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이대에 따라서 위력적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처절 규정에 대해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적용됩니다. 게다가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상해를 입혔다면 최소 7년 이상의 형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처분도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성범죄 피의자가 처벌 이후에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고지, 여성, 아동 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성범죄 관련 교육 이수, 전자발찌 착용 등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죄질이 불량할수록 높은 수준의 내용이 적용되는데 미성년자 관련한 사안은 여지없이 불량한 사안으로 구분이 되고 있어 전자 발찌 착용까지 어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고 아청법위반 강간 무죄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은

아청법위반 강간 무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최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서로 합의에 의한 관계인 점, 16세 이상의 나이인 점입니다. 

 

16세 이상의 나이라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의제 강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강압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무혐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나이라고 하더라도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성인 혹은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로 알고 있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는 단순히 말로써 설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최초에 설명한 대로 미성년자 관련 사안은 매우 민감한 일이기에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강제성에 대한 부분도 없었음을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의 신고로 인하여 현재 상황이 진행된 것이라면 더욱 대응하기가 까다로워집니다. 

 

상대측이 이야기한 것은 허위 사실이지만 최근 이어지고 있는 성범죄 사건 조사는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기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과 더해서 상대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빠르게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24시간 열려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