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부터 몰카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을 꼽자면 공공장소인 공중 화장실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례들이 공유되고 있어 몰카 감지기나 호신용품 등의 안전용품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늘어난 추세입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며 주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그럼에도 해당 범죄는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 또한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엄중한 수사와 함께 처벌하려는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때 안일하게 생각하다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부천몰카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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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뭅버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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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불법촬영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 씨는 회사원인데 어느 날 몰카 영상을 인터넷에서 보게 되었고 자신도 들키지 않고 찍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이 재직하는 회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수상한 물건을 감지한 직원이 신고를 하여 의뢰인의 범행이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실형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자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막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받았기에 항소를 통해 결과를 뒤집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더욱 체계적인 대비를 진행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질 수 있는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심리 상당 및 재발 방지 교육 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였는데 피해자가 1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면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성공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사회봉사에 참여하여 재범은 없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내리며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적용되는 처벌 수위는
해당 범죄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직접, 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촬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 법적으로 매우 엄중한 형벌이 내려집니다.
이때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처벌되는데 우선 불법 촬영에 대한 부분으로 형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분류가 됩니다.
혐의 인정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만약 해당 촬영물을 가지고 영리 목적을 취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두 번째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죄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남녀 구분이 되어 있는 곳에 무단으로 침입했을 때 적용되는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화장실 몰래카메라 범죄는 두 가지 혐의가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한 처벌 수위가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직접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다면 즉시 구속의 위험성이 크며 이때에는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속히 부천몰카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14조 4항에 따라 촬영물, 이를 이용한 복제물 등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었다면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당황하고 불안해서 찍은 내용물을 순간적으로 삭제하고 혐의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촬영을 했다는 강한 의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때에는 디지털포렌식이라는 절차를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삭제된 데이터를 모두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의로 행동하기 보다는 자신의 죄를 인정한 뒤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핸드폰, 노트북 등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는데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응해야 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조사를 거치면서 알려지지 않은 여죄가 드러나 가중 처벌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부천몰카변호사의 조력으로 압수되는 데이터의 범위를 한정시켜야 되며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내용들은 제외해야 합니다.
선처를 받으려면
관련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면 이후 보안처분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개인 신상 정보 등록, 공개 등의 처분이 이어지는데 관련 내용이 적용되면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없게 됩니다.
몰카 범죄는 비접촉 성범죄이기 때문에 일반 성범죄에 비해 양형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비접촉 성범죄이지만 데이터화된 개인적인 촬영물이 인터넷에 유포되면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이라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선처를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으로 부천몰카변호사의 조력이 필욧해 집니다.
상당한 정도의 형량이 적용되는 문제임을 명심하고 빠르게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홍림에서는 화장실 불법촬영 등 다양한 성범죄 사례에 대해 다년간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해결 방법을 모색해 무수한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형사법과 민사법에서 모두 전문성을 획득한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사안별 전문가들과 함께 의뢰인이 억울함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24시 언제든 홍림에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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