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공탁 선처 요건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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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여러 형사사건들 중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매우 엄중하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형벌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는 과거보다 더욱 사안에 중대성이 강조되었고 피의자 입장이 되었을 때 더욱 체계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상당한 정도의 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혐의가 있다는 가정을 한다면 혐의를 부정하기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선처를 위한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해당 과정은 빠르게 진행될수록 추후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행동을 해야 합니다.

 

선처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준 피해를 복구시키려는 과정을 거치고 피해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받는다면 상당히 강력한 선처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최근 성범죄 사안에 대하여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합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때는 성범죄공탁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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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공탁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 씨는 아들과 함께 장을 보고 있었는데 도중에 아들 또래의 여자아이가 혼자 있는 것을 봤고 잠시 아이를 돌봐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해당 상황을 여자아이의 부모 B 씨가 목격을 했습니다. B 씨는 즉시 A 씨를 강제추행 고소를 했습니다. 

 

A 씨는 아들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자아이를 대할 리가 만무했기에 억울했지만 상당한 형량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임을 파악하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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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즉시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A 씨의 말대로 여자아이를 보호하려는 행동을 하긴 했지만 과정 중에 오해를 일으킬 만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선처를 위한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을 했고 빠르게 B 씨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이를 거절했고 결국 형사 공탁을 거는 것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추행에 대한 것은 인정했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공탁을 거는 등의 요소를 인정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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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공탁에 대하여

성범죄공탁의 정확한 명칭은 형사 공탁제도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합의는 상당히 중요한 선처의 요소로 활용이 되지만 합의는 언제나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일도 있고 때로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몰라서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공탁제도입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을 할 수는 없지만 피해 회복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진행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인정하고 선처의 근거로 사용을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항상 피해자의 회복에 대한 부분을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항상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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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에

성범죄공탁은 피해 복구를 위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른 절차라고 봐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공탁소에 걸어 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고 처벌 불원서를 받지 못했다면 선처의 요건으로는 완벽하게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탁된 돈 자체를 거부하고 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충분히 나은 상황이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속히 진행을 해야 합니다. 

 

단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지성으로 성범죄공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직접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으나 상대방이 받지 않았기에 공탁을 한다는 자연스러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은 공탁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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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합의 시도를 하게 된다면

형사 사건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공탁보다는 합의가 더욱 좋은 상황이기에 종종 이를 무리해서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종종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세부적인 사안에 따라 피해자가 만남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직접적으로 연락을 지속하고 만남을 유도한다면 이는 2차가 해로 여겨지거나 추가적으로 스토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즉시 구속의 상황까지도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대응을 했음에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혼자서 임의로 행동을 하기보다는 공탁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안임을 명심하고 초기부터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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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법무법인 홍림에서는 성범죄와 관련된 수많은 사례에 대해 다년간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해결 방법을 모색해 무수한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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