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강간 처벌 연인이나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

 

연인 사이에는 서로 스킨십을 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행위에 법적인 제지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인 사이이고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된다면 데이트강간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연인이나 부부 사이의 다툼에 대해서는 개인의 일이라고 치부하고 신고가 되더라도 주의 조치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데이트강간과 관련하여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알려졌고 그에 따라 신고가 되었을 때 엄중하게 처리되는 추세입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친분관계이기에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형량을 부과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관련 피의자로 지목이 된다면 빠르게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

 

---

데이트강간 처벌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 씨는 B 씨와 연인 관계로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A 씨가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B 씨는 몸 상태가 좋지 못하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고 B 씨는 원치 않은 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B 씨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행동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B 씨는 일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B 씨는 참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A 씨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사실관계 파악을 한 이후 강간죄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임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수집했습니다.

 

변호사는 빠르게 B 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사과의 뜻을 전달하며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B 씨는 합의를 받아들였고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또한 A 씨는 동종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밝히고 반성문, 탄원서 등 선처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최종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

처벌 형량에 대하여

데이트강간이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297조를 확인하면 폭행, 협박 등 위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을 간음하게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혐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피해자가 항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위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도 데이트강간으로 분류가 됩니다. 

 

연인 관계에서는 암묵적인 압박이 행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욱 넓게 혐의가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해서 잠이 든 상태에서 원하지 않는 성교를 하게 된다면 역시나 강간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때는 준강간이라는 혐의가 적용이 되는데 형량도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 형량 적용 뒤에 보안처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성범죄 관련 교육 이수, 전자장치 부착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니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

사건 대응 과정은

데이트강간의 혐의로 피의자가 되었다면 빠르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관련 혐의는 실제 피해가 있는 상황도 있지만 허위로 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이 강압적인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소명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될 만한 사안이라면 빠르게 인정을 함과 동시에 과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등을 통하여 선처를 호소해야 하고 상대방과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 불원서를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 관련 사안은 피해자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벌 적용 대상이 되기에 최대한 많은 선처의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 과정에서

관련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생각보다 까다롭게 진행이 됩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 여기고 혼자서 이를 시도를 하기도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미 신고가 된 시점에서 상대측은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합의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추가적인 연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공포심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연락을 하기보다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거부를 하는데도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한다면 이를 2차가 해로 여겨 더욱 가중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상당한 정도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초기부터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홍림에서는 데이트강간 등 다양한 성범죄 사례에 대해 다년간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해결 방법을 모색해 무수한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형사법과 민사법에서 모두 전문성을 획득한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연락주세요. 홍림은 24시간 열려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