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매매 처벌에서 중요한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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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합법으로 하는 나라도 있는데 그곳에서 성매매를 했다면 그 나라에서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 국내로 들어와서 적발 시 그대로 형벌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만큼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혐의인데 만일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때부터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선처를 받기가 어렵고 실제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만큼 아동청소년성매매는 엄중하게 생각되는 사안이기에 관련 피의자가 되었다면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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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매매 처벌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 씨는 오픈채팅을 하다가 B 씨를 알게 되었고 여러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성매매를 제안받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말을 하고 실제 만남을 가졌는데 술을 마시던 도중 B 씨가 마음에 들어 성매매를 수락하고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 씨는 미성년자였고 A 씨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형벌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게 된 A 씨는 즉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사실관계 파악 후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본인보다 어린 것은 알고 있었으나 미성년자인 줄을 몰랐음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본인을 성인으로 소개한 카톡 내용과 당시 외모로는 성인으로 착각할 수 있을 정도였음을 소명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아청법이 아닌 일반법이 적용되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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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에 대하여

성매매는 앞서 언급한 대로 성인 간에 진행이 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성매매인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아닌 아청법이 적용되기에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1년~10년 사이 징역, 2000만 원~5000만 원 사이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형량 수준을 보면 알겠지만 단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중된 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부 사안에 따라서 그래도 행정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피의자가 형벌 책임을 다하고 사회로 다시 나왔을 때 추가적인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제지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고지에서부터 전자발찌까지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매매를 했다고 해서 신상정보 등록 등의 조치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아동청소년성매매는 다릅니다. 

 

상당한 정도의 불이익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빠르게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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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인지했는지

아동청소년성매매 사건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나이를 알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성매매 업소의 경우 불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곳에서도 미성년자를 고의로 고용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적발 시 상당한 정도의 처벌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성매매를 하는 방식이 업소를 방문하는 것 말고도 오픈채팅이나 데이트 앱 등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신상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관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음을 소명하고 아청법 적용은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법이 적용되고 성매매에 대한 부분만 대처하면 되기에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기가 더욱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를 몰랐다는 정도만 보여서는 안되고 성인으로 착각할 만한 정도의 사유를 들어야 합니다. 나이는 몰랐으나 외모를 봤을 때 누가 봐도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다면 혐의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사건 대응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니 변호사와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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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먼저 제안한 상황이라면

아동청소년성매매를 상대방이 먼저 제안을 했다면 본인 스스로 억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도 나이를 알았는지가 중요한데 만일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면 먼저 제안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벌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음란한 대화를 나누기만 하더라도 그에 맞는 처벌이 될 정도로 매우 민감한 상황입니다. 

 

성인 간의 성매매에 대한 대화를 하다가 실제로 성사가 되지 않았다면 무혐의로 종결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여지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섣불리 해서는 안 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검토 이후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준비가 필요한 문제임을 고려하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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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전문 법무법인 홍림은 24시간 언제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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