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전과 선처를 위한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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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었다면 사실관계 확인 후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무혐의 주장이 가능하다면 적극 피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선처를 위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가능하다면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잘못은 인정되지만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검사가 그대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형벌 책임이 이어지 않고 기소유예전과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다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소유예 종결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해도 개인적으로 대처를 하다 보면 여러 실수가 생기고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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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전과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 씨는 쇼핑몰을 구경하던 중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B 씨를 발견했고 순간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치마 밑을 촬영했습니다. 

 

그러데 해당 행위는 금방 적발이 되었고 몰카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선처를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해당 행위는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 상황인 점, 과거 동종 범죄 처벌 이력이 없는 점, 유포의 우려가 없는 점, B 씨와 조속히 합의를 진행한 점 등 다양한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 덕분에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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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전과에 대하여

해당 결과에 대하여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면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에만 기록되며 범죄 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수사가 종결되면 삭제되거나 일정 기간 보관 후 문제가 없을 경우 폐기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사자료는 법정형 장기 10년인 경우 10년, 그 외에는 5년 동안 보관된 후 폐기됩니다. 즉 해당 조치 이후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별다른 불이익이 이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형사 처벌 이후에는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범죄 사건이 있는데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공개, 등록,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이 추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전과가 없게 마무리된다면 보안 처분도 가벼운 교육 이수 조건을 받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가 인정됨에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기에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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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전과가 안 남는 결과가 상당히 유리하다고는 하나 세부적인 사안을 먼저 따져본 뒤 목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현실성에 대한 것입니다. 형벌 적용이 되는 사안은 죄명별로 '최대한의 선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 이 경우 집행유예가 최대한의 선처로 간주됩니다. 

 

그렇기에 기소유예를 받게다는 목표를 세우게 되면 상황이 되려 어렵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또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에서 그대로 무혐의 종결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지만 무죄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준비를 해야 하기에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것 같으면 그대로 그 결과를 수용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해당 결과가 아무리 불이익이 적다고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죄를 인정한다는 결과입니다. 

 

추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해당 결과가 어떠한 변수를 불러올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기에 무혐의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다소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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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조건은

기소유예전과 없이 마무리되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혐의 인지에 따라서 다른 준비가 필요하지만 공통적인 요건만 정리해 보면 먼저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고 해도 상대방의 피해 복구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듣지 못했다면 선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죄질이 심각하게 불량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로 예를 들면 비교적 경미한 사안인 성추행, 성희롱 등의 사안인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라고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 변호사와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전과가 없는 깨끗한 상태여야 유리합니다. 

 

그리고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실한 자세로 임해야 하고 현재 상황을 충분히 반성하며 재발의 우려가 없음을 보여야 합니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니 조속히 법무법인 홍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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