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나이 엄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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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에는 국경도 나이도 없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당사자가 성인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연애는 서로 마음이 통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성관계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때 의제강간나이 기준으로 인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었고 서로 동의를 했다고 항변을 하더라도 인정이 되지 않고 이는 역으로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 자백이 됩니다. 

 

그러니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맞춤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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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나이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 씨는 오픈채팅을 통하여 B 씨를 알게 되었는데 B 씨는 본인을 성인으로 소개했습니다. 서로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 씨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고 이를 알게 된 B 씨의 부모가 신고를 해서 A 씨는 형사 처벌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사실관계 파악 후 무혐의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당시 B 씨가 본인을 성인으로 소개한 채팅 내역, 당시 CCTV와 A 씨에게 전송한 사진을 보고 성숙한 외모에 성인으로 착각한 상황, 술집에서 민증을 제시한 점 등 여러 근거를 활용했습니다. 

 

또한 성관계 자체도 서로 동의하에 진행되었음을 소명했습니다. 변호사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인하여 무죄 인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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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해당 나이의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이롭게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에 동의를 한 관계여도 처벌을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실질적인 의제강간나이에 따라서 차등적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형법 제305조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이가 성인이 성관계를 가진 경우 처벌이 되고 13세 미만은 상대방 또한 미성년자라고 해도 처벌이 됩니다. 

 

여기서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생일에 따라서 고 1,2학년도 해당이 가능합니다. 아청법에 따라 이 죄목은 벌금형이 아닌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법의 엄격한 처벌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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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처분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

해당 혐의는 성범죄로 분류되므로 처벌 이후 보안 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안 처분에는 신상 공개, 비자 발급 제한, 특정 직업군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죄질과 처벌 수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의제강간나이와 관련한 문제는 아청법 적용 대상이 되기에 어떠한 구체적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불량하다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생각 보다 쉽게 전자발찌 착용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안처분의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선행되는 형벌 적용부터 효과적으로 방어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니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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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응 과정에 대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법 조항 해석뿐만 아니라 복잡한 인간관계, 감정, 사회적 통념까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인지했는지, 두 사람의 실질적인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만 효과적으로 상황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핵심으로 작용하는 것이 의제강간나이와 관련한 사안입니다. 해당 혐의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기에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임을 알지 못했다면 혐의를 피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상대방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단순한 주장으로는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나이를 몰랐다 정도가 아니라 성인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정도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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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나이를 몰랐다는 것은 미성년자 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여 혐의 적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본인을 성인으로 소개 한 점, 민증을 가지고 있던 점, 술집 등 성인이 출입하는 곳에서 만난 점, 외모가 성숙한 점 등 구체적 내용을 통해 증명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의제강간나이 임을 알고도 만났다면 무혐의 주장이 아닌 선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강압적인 관계가 아닌 상황을 적극 주장하고 상대방의 부모와 합의를 하는 등 여러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특히나 대응이 어려우니 조속히 법무법인 홍림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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