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 성립요건과 처벌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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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단톡방에 적은 글이 문제가 되었다며 경찰조사 연락이 왔습니다.”  

“악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진짜인 줄 알고 말했는데 이것도 허위사실유포죄가 될 수 있나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SNS 등을 통해 소문이나 주장성 발언이 퍼지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허위사실유포죄’는 명예훼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실제로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허위사실유포죄의 성립 기준과 함께, 실제 허위사실로 고소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명예훼손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현명한 대응 전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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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명예훼손 무혐의 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직장 동료와의 갈등 상황에서 회사 내 단체대화방에 특정 직원 B씨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회사 자산을 개인 용도로 썼다더라”, “최근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는 말이 있다”는 내용으로 글을 남겼고, 이후 B씨로부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형법상 허위사실유포죄 혐의를 적용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들은 말을 전달한 것뿐이고, 타인을 비방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수사기관은 해당 발언이 허위인지 여부와 명예훼손적 성격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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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A씨를 방어하였습니다.

- 문제된 발언은 사적 채팅방에서의 대화이며, 비방 목적이 아닌 사실 전달 및 우려의 표현임을 강조  
- A씨가 해당 내용을 ‘사실이라고 단정지은 표현’이 아닌 ‘~라고 하더라’, ‘그런 말이 있다’는 전언 형식이었다는 점에 주목  
- 회사 내부에서 실제로 B씨의 부적절한 자산 사용 여부에 대해 감사 부서에서 조사 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허위성 자체를 반박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글의 전체 맥락과 대화의 흐름을 분석하여 경찰에 의견서 제출

그 결과, 경찰은 비방 목적이 불분명하고, 허위성 또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A씨는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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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란 무엇인가?

허위사실유포죄는 보통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죄와 함께 적용됩니다.  

즉,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함으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성립될 수 있으며, 주요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허위성: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과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을 말하거나 게시한 경우  
② 전파 가능성: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전달한 경우  
③ 비방 목적: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떨어뜨릴 목적이 있었던 경우  
④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되어, 더 강한 처벌(최대 7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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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혐의,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① ‘허위’인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유포한 내용이 실제로 거짓인지, 혹은 정황상 충분히 사실로 오인할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완전한 허위가 아닐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대부분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은 ‘비방 목적’을 입증하는 데 실패하면서 무혐의로 종결됩니다.  
공익 목적이었거나, 개인 감정의 표현, 우려의 전달 정도였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③ 전체 대화 맥락을 입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단편적인 문장만 놓고 판단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전체 문맥상 악의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④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경찰에 소환되기 전, 사건의 흐름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대응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처벌을 피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⑤ 형사전문 변호사 조력이 필수입니다  
허위사실유포죄는 사실 판단과 법리 판단이 혼재된 복잡한 영역이므로, 수사 초반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안을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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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는 단순한 오해로 시작되더라도 일단 고소가 이루어지면 경찰조사, 기소,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건입니다.  

특히 온라인상 표현이나 사적인 대화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어, 그만큼 표현의 경계와 대응의 정밀함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초기부터 진술의 방향을 세우고, 사실관계 및 법리를 명확히 구성해 대응에 나선다면 무혐의 처분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허위사실유포 또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나 고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형사사건에 능숙한 법무법인 홍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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