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고소 구공판 성공한 사례는

---

 

누군가로부터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을 때, 우리는 흔히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꾸며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의도로 고소를 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무고죄’에 해당하며, 형사적으로도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관계나 금전 거래가 얽힌 동업자 간 분쟁에서는, 경쟁 상대를 제거하거나 거래 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고의적인 허위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무혐의 처분 이후 끝내지 않고 무고죄로 역고소를 제기해 공소제기까지 이끈 사례는 실제로 존재하며, 이번 글에서 소개할 사례 역시 그러한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

 

---

허위 고소한 동업자를 무고죄로 고소해 구공판 이끈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공동으로 온라인 유통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매출과 수익 분배 문제를 두고 갈등이 커지면서 B씨는 돌연 A씨를 상대로 “사업자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B씨는 고소장에 A씨가 투자금의 사용처를 속이고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일부 등을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A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했고, 조사 단계에서부터 A씨가 모든 자금을 사업 명목으로 사용했으며, B씨 역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관련된 통장 거래 내역, 사업 회의 문자, 대화 녹음, 공동 지출 자료 등을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검찰은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홍림에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의적이고 반복된 허위 진술과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고소 내용은 명백한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B씨를 상대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B씨가 제출한 허위 자료 대부분이 조작되거나 왜곡된 정황이 있었고, 고소 당시에 이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B씨가 허위로 꾸며낸 계좌내역과 허위 진술서를 고소 근거로 삼았다는 점, 그리고 고소가 이익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 행위였다는 정황 등을 확인한 뒤, 무고 혐의로 정식 기소(구공판)하였고, 결국 해당 사건은 형사법정에 회부되었습니다.

 

 

 

---

무고죄란? 허위 고소는 형사범죄입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고인의 고의성 여부와 허위성의 입증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은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인이 사실과 다름을 알면서도 허위 내용을 제출한 경우  
 증거를 조작하거나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진실을 왜곡한 경우  
 보복이나 이익 목적으로 고소를 제기한 것이 확인될 경우  

실제로 수사기관은 고소 당시의 인식 상태, 허위 사실의 명확성, 진정성 없는 고소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

무혐의 이후,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한가?

많은 분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가’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은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은 단지 고소인의 주장이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이지, 그 자체로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무고죄를 입증하려면 다음의 조건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고소 당시 고소인이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허위 고소의 의도와 동기가 존재했다는 점  
 고소 내용 중 명백히 조작된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  
 단순 오해나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인 허위 신고였음을 입증  

이러한 요건들을 충분히 갖추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역으로 무고죄로 기소까지 이끌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 사례는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한 대표적 예였습니다.

 

 

---

무고죄 구공판, 법정에서 다투게 되면?

무고죄가 기소되어 구공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는 고소인의 고의성, 허위성, 그리고 피고인의 명예와 권익 침해 여부를 정밀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단순 벌금형을 넘어 실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 성범죄 고소, 투자사기 연루 주장, 협박 고소 등을 통해 경쟁 상대를 제거하거나 개인 감정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법부의 무고죄에 대한 경각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조작하거나, 진실을 왜곡한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 한해 실형까지 가능하므로, 피해자로서도 법정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무고죄는 단순한 갈등이 아닌, 타인의 형사절차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끝내지 마시고, 고소인의 허위 행위가 명백하다면 반드시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단순 오해는 용서할 수 있어도, 악의적 허위 고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철저한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를 통해 무고죄 구공판까지 이끌어낸 성공사례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고소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체하지 말고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고죄 고소와 증거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사건의 흐름은, 초기 대응에서 갈리는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홍림에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