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데이트폭력변호사 교제폭력 유형 및 처벌 수위는

 

---

 

데이트폭력 교제폭력은 연인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강압적인 행동을 하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하여 심리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최근 심각한 수준의 데이트폭력 범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범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많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행이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법원에서는 초범에게도 엄격한 징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로데이트폭력변호사와의 초동 대처가 필요한 이유인데요. 

 

반드시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고 상해를 입혀야만 죄목이 성립되는 것이라 아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혐의가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피해 발생 사실이 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늦지 않게 조력을 얻어보시기를 권합니다.

 

 

---

데이트폭력 교제폭력 관련 참고사례 살펴보면

의뢰인 A씨는 만나던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졌고, 여자 친구를 폭행하였습니다. 

 

본인의 행동에 스스로 놀라 바로 여자 친구에게 사과를 하였고, 치료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등 실수를 만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자 여자 친구도 A씨를 용서해주어 두 사람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후부터 다툼이 커지게 되면 A씨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 데이트폭력 범죄가 이루어졌고, 참지 못한 여자 친구는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A씨에게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폭행죄, 재물손괴 등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실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여자 친구와의 합의도 이뤄내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A씨는 선처를 이끌어내고자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

변호인은 A씨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채무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감정이 격해져 충동적으로 여자 친구를 폭행했지만 즉시 사과를 하고, 치료비를 지급하고, 파손된 물건들을 새로 구매해주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여자 친구에게 사죄하고 합의금을 전달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의견을 인정했고, A씨의 교제폭력 혐의에 대해 10개월 징역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

 

범행 유형은

데이트폭력 교제폭력 범죄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들이 있습니다.

 

옷차림을 제한하거나 일정을 통제하거나 휴대폰, SNS 등을 검열하는 행위,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큰 소리를 지르거나 가스라이팅을 하는 행위, 폭행 또는 상해, 감금 등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 상대의 의사에 반한 성행위를 시도, 요구, 강제하는 행위 등입니다.

 

행위 유형에 따라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특별법, 스토킹처벌법 등 다양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2년, 500만 원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으로,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벌금 최대 1000만 원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혐의에 따른 처벌 수위는

서로의 관계가 이미 정리되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주변을 멤돈다거나, 지속적으로 전화를 건다거나, 일상의 동선을 뒤쫓는다거나, 주거침입을 하여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3000만 원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합니다. 

 

흉기나 그 외 위험한 물건들을 이용하거나 휴대해 스토킹 하였다면 5년, 5000만 원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으로 가중처벌 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되는 다툼은 감정이 앞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화를 주체하지 못해 폭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구로데이트폭력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아 피해 합의에 성공해도 형사 처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전략적으로 대비하여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서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으며, 이를 위반한다면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나 치료 명령, 수강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여 초범이니 처벌도 가벼울 것이라 판단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유죄 판결 혹은 실형을 면하지 못 할 확률이 높아지므로, 경찰 수사 초기부터 구로데이트폭력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신중히 대응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여 본인의 행위가 범죄인 것도 모르고 잘못을 저지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해 대처를 해내기란 쉽지 않으므로 변호인과 함께 처벌 수위를 낮출 전략을 안전한 전략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홍림에서는 형사법 전문 임효승 대표 변호사와 함께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교제폭력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홍림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믿음에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