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특수협박처벌 상황에 맞는 대응으로

 

---

 

운전 중에는 예상치 못한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사고가 날 위험이 언제든지 있다 보니 신경이 평소보다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위협적인 운전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똑같이 위협을 하는 운전을 하게 되면 보복운전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건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행정처분까지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관련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수사기관에서도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난폭운전 특수협박처벌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난폭운전 특수협박처벌 성공사례

 

 

의뢰인 A 씨는 지방 출장을 가기 위해서 운행을 하던 중 앞 타선에서 천천히 가고 있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급하게 옆 차선을 이용하여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추월하자마자 커브길이 나왔고 A 씨는 속도를 급격하게 줄였는데 뒤에 있던 차량 B 씨는 이것을 보고 위협을 느껴 경찰에 난폭운전 특수협박처벌을 해달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A 씨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기에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

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B 씨가 보기에 충분히 위협적인 운전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혐의 인정 이후에 선처의 자료를 구비했습니다.

 

위협적인 운행으로 보일 수 있으나 악의적인 의도는 없는 점, 추월 후 커브길이 나와 급격히 속도를 줄인 사정, 폭언 등의 문제가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소상히 밝혀 B 씨에게는 잘못한 일이지만 A 씨도 그만한 성이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A 씨에게 그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뒤 소액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여

보복운전으로 인해 가장 흔히 발생하는 범죄는 특수협박죄입니다. 이는 단순한 위협을 넘어 실제로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피해를 복수하기 위해 고의로 위협하는 것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한 번의 행동만으로도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므로, 보복운전 가해자는 특수협박이나 특수 폭행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구분해 봐야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난폭운전에 대해서입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비슷해 보이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었는지에 따라서 대응 방안도 달라지게 됩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가장 큰 차이는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지, 특정인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난폭운전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위험한 진로 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하거나 여러 행위를 연속으로 해 교통 위험을 유발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보복운전은 급제동, 진로 방해, 고의적 차량 충돌, 욕설 등으로 특정인에게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두 경우 모두 고의성이 법적 성립요건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난폭운전 특수협박처벌의 차이점을 이해하면 각각의 특징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

다르게 적용되는 처벌 수위

난폭운전 특수협박처벌은 처벌 수위 규정에도 차이를 보입니다. 

 

난폭운전으로 판단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협박에 해당하는 보복운전은 벌점 100점과 100일간의 면허 정지, 구속 시에는 면허 취소 및 1년간 면허 시험 금지 등 더 엄격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이 도로교통법 위반인 반면, 보복운전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분류되어 사안에 따라 다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싸움 중에 차량을 가로막거나 급제동을 한 경우 보복운전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수상해나 특수재물손괴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죄로 기소될 경우, 형법 제284조에 의거하여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사건 대응전략은

난폭운전 특수협박처벌의 문제로 만약 징역형을 피하고자 한다면, 해당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해당 분야에 전문화된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혐의는 블랙박스나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경험을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는 것이 우선이며,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다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통해 징역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도로 위의 감정싸움으로 여기기보다는 조속히 법률 자문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난폭운전 등 형사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전문적인 대응으로 수많은 승소 사례를 갖추고 있습니다.

 

법무관 출신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의뢰인과 함께 하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간단한 법률상담만이라도 괜찮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홍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