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형사사건변호사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처벌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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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파손했다거나 소지품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면 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망가뜨리거나 부수는 행위 뿐 아니라 몰래 가져가서 숨기는 행위도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규정을 알아보면, 형법 제366조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문서, 재물, 전자기록 등을 은닉하거나 손괴해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면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형사처벌을 부과합니다. 

 

처벌로는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하거나 700만 원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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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재물손괴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최근 여자 친구가 다른 남성과 만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결혼까지 약속하며 사랑을 키워왔지만, 정작 B씨는 A씨를 속이며 다른 이성을 만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이성 C씨와는 동거 중이었습니다. A씨와 혼인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배신감과 비참함에 분노한 A씨는 B씨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이후 B씨가 사과를 하며 연락을 해왔고, C씨와의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A씨는 다시 B씨를 받아주어 두 사람은 연인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B씨의 주장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여전히 C씨와 동거 중이었으며, A씨가 선물했던 물건들을 C씨와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고, C씨와 B씨 집의 물건들을 던지고 망가뜨려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되자 도움을 받기 위해 구로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 본 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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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A씨와 함께 자료들을 살폈고, 현행범으로 즉시 적발되었기에 혐의가 확실한 상황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증거들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보고자 하였습니다.

 

B씨와 C씨 집에서 A씨가 손괴하였던 물건들은 화장품이나 옷 몇 벌 등 저가인 물건들이었고, 연인이었던 B씨로부터 배신을 당한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충동적으로 범행하였던 것이며,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의견서를 통하여 호소하였습니다.

 

피해 물건들에 대한 변제도 모두 완료하였고, B씨와 C씨에게 다시 접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반성문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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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구로형사사건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 기소유예를 결정하며 종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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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죄 처벌 형량은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될 경우 특수재물손괴로 처벌될 가능성도 감안해야 합니다.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을 경우에는 특수죄가 적용되며, 이 때에는 최대 5년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 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수손괴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며, 사망하게 되었다면 최소 3년 징역형에 처합니다. 벌금 처분 없이 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처분이 무거운 사안이므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일단 사건을 제대로 분석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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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성립 조건은

'손괴'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가해 본래 효용을 감소하도록 하는 일체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손괴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영구적인 것이 아닌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였다고 해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리가 가능하여 원상 복구가 가능하다고 하여도 본래의 이용 가치를 해하는 순간 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재물'에 대해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재물은 경제적 가치를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동산에 관계없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나 동물까지도 타인의 재물로 인정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구로형사사건변호사와 대응을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망가진 재산과 관련해서는 민사상의 보상을 해야 하지만, 징역이나 벌금 형벌은 피할 수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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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그러나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근거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변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 이러한 대처는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피해자의 경우 자신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기에 잘못 접근할 경우 갈등이 되레 악화되기 쉽습니다. 

 

원하는 결과에서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의 과정에서도 구로형사사건변호사의 중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많은 합의 경험과 수임 경험을 토대로 가장 적합한 대처 방법을 찾아내어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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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각종 형사사건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무수한 성공 사례를 구축해왔습니다.

 

지금,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사건전문, 홍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림은 법무사 출신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1대 1 소통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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