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노출죄 처벌고소 공연음란죄와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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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길거리 특히 불특정 다수가 목격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과다노출을 하거나 자위 등 음란행위를 하게 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과다노출죄 또는 공연음란죄 등이 적용되는데 선량한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혼자 있는 공간에서는 어떠한 음란행위를 하든지 간에 법적으로 제지를 받지 않지만 목격자가 생긴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특히 여성, 아동에게 이러한 일을 노출시키게 되면 더욱 가중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다노출죄 처벌고소를 당했다면 개별적인 상황, 상대방과의 거리, 피해자의 나이 등 다양한 부분을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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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노출죄 처벌고소 성공사례

 

 

의뢰인 A 씨는 술을 마시고 집에 가던 도중 잠이 들었는데 옆으로 넘어지면서 바지가 내려가 성기가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B 씨는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A 씨는 공연음란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A 씨는 서둘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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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A 씨가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한 것은 맞지만 실수로 인한 상황이었고 특별히 음란행위를 한일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시 지하철 안에 CCTV와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 당시 목격자의 증언 등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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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공연음란죄가 아닌 과다노출죄 처벌고소로 변경하여 소액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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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와 과다노출죄의 차이점은

과다노출죄 처벌고소의 사례에서는 공연음란죄와 비교가 많이 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충분히 목격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환경에서 성적 수치심,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한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됩니다. 

 

이는 반드시 누군가 목격을 하지 않아도 인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었다면 인정이 되고 사회 통념상 과도한 음란행위라고 인정되었을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기 노출, 자위행위, 순간적인 상황이라도 전신 노출을 한 정도의 수준이라면 공연음란죄가 적용이 됩니다. 

 

반면 음란한 행동은 하지 않았으나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것으로 불쾌감, 수치심을 주었다면 과다노출죄가 적용됩니다. 

 

이는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경범죄로 분류가 되어 과태료 정도의 처분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혐의에는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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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되는 처벌 수위는

형법상 규정을 보면 공연음란죄는 엄연한 성범죄로 분류가 되어 있고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 징역,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반면 과다노출죄 처벌고소 사안은 앞서 언급한 대로 경범죄로 분류가 되고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이는 형량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성범죄인지 아닌지에 관한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성범죄로 분류가 되어있는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경중에 따라서 행정처분도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착용 등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먼저 언급한 대로 두 가지 혐의는 사소한 차이로도 날 수 있고 본인이 의도를 하지 않은 행동이라도 남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대로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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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처 방안은

과다노출죄 처벌고소가 될만한 사안이라면 먼저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을 해야 합니다. 

 

사건의 구성요건을 확인하고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객관적, 정황적 증거를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혐의가 인정될 사안이라면 즉시 인정을 하고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관련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크게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남들에게 피해가 없는 본인 스스로의 일탈행위라고 생각하고 얼굴을 가리고 빠르게 도망가면 별일 없겠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들키면 노상방뇨를 하려고 했던 것뿐이었다고 변명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골목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목격자도 있는 상황이면 쉽게 해결되기가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인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건이 공연음란죄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문, 탄원서 등 선처를 위한 문서도 필요합니다. 

 

최근 성범죄 유형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처벌이 적용되고 있음을 명심하고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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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에서는 다양한 형사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수많은 승소 사례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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