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라인 통매음헌터에게 당한 것 같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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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으로 장난친 거였는데, 갑자기 고소장을 받았어요.”

요즘 SNS나 메신저를 통해 누군가에게 말을 걸거나 짧은 대화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라인,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에서 이른바 ‘통매음헌터’라 불리는 사람들이 특정한 성적 표현이나 농담, 자극적인 멘트를 유도한 뒤, 이를 근거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저 가볍게 말을 건 것뿐인데, 상대는 이미 철저히 준비된 상태로 스크린샷을 저장하고, 대화 일부를 발췌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대응을 잘못하면 전과기록이 남거나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될 수도 있기에, 초기에 신중한 판단과 대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통매음헌터의 실태와 수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적 구조, 경찰 조사 및 수사 대응 전략을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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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헌터, 그들은 누구이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가

통매음헌터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헌터’의 줄임말로, 상대방이 법적 기준에 저촉될 수 있는 성적인 표현이나 농담을 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캡처해 형사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보통 DM(다이렉트 메시지), 라인, 텔레그램, 혹은 유튜브·오픈채팅 등을 통해 먼저 친근하게 접근하거나, 외모가 드러난 프로필 사진이나 성적인 암시가 포함된 상태 메시지 등을 이용해 상대방이 먼저 말을 걸도록 유도하는 방식도 흔합니다.

이후 몇 마디 대화가 오가면, 상대방의 표현 중 일부를 자극적인 단어로 유도하고 저장한 뒤, 이를 근거로 경찰에 고소하거나, 직접 연락해 “고소는 하지 않을 테니 ○○만원에 합의하자”는 식의 협상을 시도합니다.

이러한 통매음헌터의 방식은 언뜻 보면 사기 같지만, 실제 법률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언어·음향·그림 등을 전송했는가를 기준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고의나 유도 여부와 무관하게 가해자로 처벌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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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법이고, 어떤 경우 처벌되나

이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로, ‘전화, 문자, 이메일, 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형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초범이라도 성범죄 전과로 등록될 수 있으며, 성범죄자 등록대상자 지정 여부까지 논의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문제는 발신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의 수치심 유발 여부가 기준이 되며, 실제 처벌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저장한 대화 일부만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성적인 암시를 담은 프로필 사진을 올려 놓았고, 먼저 대화를 걸어왔다 하더라도, 대화 중 “자고 싶다”거나 “몸매가 좋다”는 식의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다면, 그 맥락을 따지기 전에 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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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거나 경찰 조사 요청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통매음헌터에게 당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협상을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상대방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적인 메시지나 전화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나 2차 가해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경찰 출석 요구서나 피의자 신분 조사 통보를 받았을 경우, 무작정 출석하기보다는 먼저 해당 내용과 대화의 전체 흐름, 상대방의 접근 방식, 유도성 여부, 자극적인 표현의 맥락 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상호 대화인지 일방적 발언인지, 그리고 해당 표현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달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자신의 진술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고, 향후 검찰 송치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대응 전략 없이 진술을 하는 건 위험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화를 유도한 정황, 과거 상대방의 성적인 암시 내용, 타인의 유사 피해 사례 등을 함께 제출하여, 사건의 성격 자체를 불기소로 전환하거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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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헌터, 장난으로 끝나지 않는 위험한 덫입니다

SNS에서의 짧은 대화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시대, 특히 통매음헌터와 같은 의도적인 고소유도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법적 함정으로 봐야 합니다.

‘그냥 말 몇 마디였을 뿐’, ‘상대도 좋아하는 분위기였다’는 감정적 해석은 수사기관과 법원 앞에서는 통하지 않으며, 결국 형사처벌, 성범죄 전과, 합의금 압박이라는 무거운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인스타그램, 라인, 텔레그램에서 누군가가 유난히 친근하게 접근하거나 대화 도중 이상하게 빠르게 성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것 자체가 법적 덫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통매음헌터에게 고소를 당했거나 조사 요청을 받은 상황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통매음 관련 수사 대응에 있어, 초기에 사건의 방향을 전환하고,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 감경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의 방어권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입니다.

SNS에서의 가벼운 대화,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법은 말의 무게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줄여줄 수 있는 건, 정확한 대응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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